2021. 1.

Ⅰ. 일반회계1 

󰊱 세 출3 

< 대변인실 >

1. 대변인실(총액)7 

2. 대변인실9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11 

< 인사조직과 >

1. 인건비(본부)15 

2. 기관운영(총액)17 

3. 기관운영19 

4. 청사임차운영21 

< 인재정보기획관실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25 

2. 인재정보기획관실27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29 

- 1 -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35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37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39 

< 재해보상정책관실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45 

2. 재해보상정책관실47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49 

< 기획조정관실 >

1. 기획조정관실(총액)53 

2. 기획조정관실55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57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59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61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64 

7. 정책연구개발(R&D)68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71 

9. 인사행정한류확산73 

- 2 -

< 인재채용국 >

1. 인건비(수습행정관등) 79 

2. 인재채용국(총액) 81 

3. 인재채용국 83 

4. 국가시험시행 85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88 

6. 역량평가운영91 

< 인사혁신국 >

1. 인사혁신국(총액)97 

2. 인사혁신국99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01 

4.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103 

5.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06 

6.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109 

< 인사관리국 >

1. 인사관리국(총액)117 

2. 인사관리국119 

3. 공무원인재개발121 

4.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구축(정보화)123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125 

6.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128 

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130 

- 3 -

< 윤리복무국 >

1. 윤리복무국(총액)135 

2. 윤리복무국137 

3.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139 

4. 복무및징계운영141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1. 인건비(국가인재원)147 

2.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149 

3. 국가인재원기본경비151 

4.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153 

5.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155 

6.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159 

7. 교육과정운영161 

8. 교육개발평가지원165 

9. 교육기관교류협력168 

10. 교육시설유지관리170 

< 소청심사위원회 >

1. 인건비(소청심사)175 

2.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177 

3. 소청심사기본경비179 

- 4 -

- 1 -

- 3 -

 

1. 대변인실(총액)

2. 대변인실

3. 인사혁신정책소통강화

- 5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7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8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9 -

4. 사업목적

-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의 확산･정착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쌍방향 소통 추진

- (핵심정책 기획홍보 및 자료제작) 인사혁신 중점과제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 전략적 홍보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추진

- 1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 홍보 : 조달청 공고 → 계약 → 온라인 홍보 용역 운영(1~12월) ○ 핵심정책 기획홍보 등 : 처 정책･사업의 주요 계기(제도개선, 행사 등)와 연계 추진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

- 12 -

1. 인건비(본부)

2. 기관운영(총액)

3. 기관운영

4. 청사임차운영

- 13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 1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사발령 등 기초자료 수집 → 보수 지급대상 확정 → 지급액 결정 → 개인별 지급

- 16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18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운영지원 및 인사･조직업무의 원활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11.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  사업 수혜자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임차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변경고시('15. 10. 16.)

- 21 -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변경고시(행정자치부, '15. 10. 16.)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16.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22 -

1. 인재정보기획관실(총액)

2. 인재정보기획관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내실화

- 23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월)

- 2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6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인재정보기획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14. 11월) → 인재기획담당관실 신설(’19. 7월)

- 2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28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29 -

4. 사업목적

- 언론 모니터링, 전문가단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분야별 전문 인재풀 확충 및 인물정보 정기･수시 현행화, 수요 기반 적합 인재 추천

- 개방형직위 대상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민간 우수인재 공직 영입 확대

- 참여･소통 기반의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 적재적소 정부인사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풀 상시 발굴･관리

- 국가인재DB의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통한 과학적 인재 관리･추천 시스템 구축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② 추진경위

- 국가인재DB 구축('99)

- 국가공무원법상(제19조의3) 근거규정 마련('04)

- 국가인재DB 직접검색 서비스 도입('07)  ※ 중앙부처(ˈ07) → 광역지자체(ˈ08) → 시･도교육청(ˈ14)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및 정부헤드헌팅 도입('15)

- 지능형 인재추천 시스템 도입('18) 및 시범운영 실시('19)

- 국가인재DB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20.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30 -

7. 사업 집행절차

인물정보 수집･확충 ⇨ 인물정보 현행화 ⇨ 인물정보 활용* ∙ (공공부문) 공무원(5급 이상, 지방 4급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 (민간부문) 대학 조교수 이상,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주요 법인･협회･ 단체 임원급 이상 등 ※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를 통한 자천‧타천 인재DB 등록 ∙ (공무원) 인사시스템 자동연계 ∙ (유관기관) 여가부･한국연구재단 등 DB 연계 ∙ (민간) 연합뉴스, 조인스, 링크드인 등 인물정보 구매 ∙ (인사처 추천) 기관 요청으로 전문성 등을 고려, 3배수 추천 ∙ (직접검색) 수요기관이 10일간 인물정보 직접 열람･활용 ∙ (정부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인사처 직접 발굴･추천 *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직위)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인재추천 서비스 활용기관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 활용기관 추천 요청 요건 심사 후보자 추천 활용결과 통보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 공문 요청 자격요건, 대상직위 등을 심사･검색 신청기관에 후보자 인물정보 제공 임용(위촉)일부터 10일 내 활용결과 통보 □직접검색 서비스 활용기관 ▶ 인사혁신처 ▶ 활용기관 ▶ 활용기관 열람 요청 요건 심사 및 권한 부여 국가인재DB 열람 활용결과 통보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 공문 요청 목적, 요청기간 등 열람요건을 갖춘 경우 검색 승인 국가인재DB 접속 및 적격자 검색(10일간 열람 가능) 임용(위촉)일부터 10일 내 활용결과 통보 □정부헤드헌팅 인재정보담당관실 ▶ 인재정보담당관실 ▶ 인재정보담당관실 ▶ 인재정보담당관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직위별  필요역량 분석 분야별 시장조사 민간 우수인재 발굴 대상자 인터뷰 및 스카우트 채용전형 진행 및 후보자 추천 직무명세서, 기관 니즈사항 등 분석 분야별 시장조사를 통해 발굴 타깃 확정 재계, 학계, 전문가그룹 등을 대상으로 적격자 발굴 직위 설명 및 지원의사 확인, 채용공고 응시 안내 서류전형, 면접시험, 역량평가 진행 및 임용후보자 추천

- 31 -

 

1. 공무원노사협력관실(총액)

2. 공무원노사협력관실

3.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구축

- 33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6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지원

- 3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1항~제2항

② 추진경위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38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정부교섭 및 행정부교섭 대표자로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주요 공무원노조와의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노사간 소통･협력강화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육, 공무원노사관계 자문, 공무원노사합동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모색 등 합리적 공무원노사문화 구축 지원

- 3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단계적 보장합의(’98.2월, 노사정위원회)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99.1월)
-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시행(’06.1월)

- 제1차 정부교섭(’06.8월), 협약체결(’07.12월)

- 제2차 정부교섭(’08.9월∼계속, ※ 74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 진행)

‣ ’10.3월 교섭참여 노조 중 민공노･법원노조에 대한 교섭 적격문제로 교섭 중단

‣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17.8월)에 따른 정부교섭 재개(’17.10월)

‣ 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교섭대표 간 상견례(’17.10월) 및 예비교섭 실시(’17.12월)

- 제1차 행정부교섭(’06.10∼’17.12)

‣ ’06.10월 행정부공무원노조가 교섭을 요구, 교섭의제 총 24건 선정

‣ ’16.1월까지 본교섭 20회 실시, 20건 합의, 4건 미합의

‣ ’17.6월부터 교섭재개, 총 10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 절충･합의

‣ 행정부교섭 협약체결(’17.12.12.)

- ｢2008 정부교섭｣

‣’09.10월, 공노총 등 5개 노조가 정부교섭 요구, 정부･노조 간 1차 예비교섭 이후 정부교섭 중단(’10.3월∼)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 개최(’17.10.27.)를 통해 교섭 재개

‣ 정부교섭 예비교섭(’18.1∼5월),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18.7.2.)

‣ 정부교섭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회의 개최(’18.7∼12월)

‣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19.1.21.)

- ｢2018 행정부교섭｣

‣｢2006 행정부교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18.12월)에 따라 3개 노조(국공노･전공노･통합노조)가 새로운 교섭요구서를 제출(’18.9월)

‣｢2018 행정부교섭｣ 실무교섭 진행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 노사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0 -

7. 사업 집행절차

◈ 단체교섭 절차 ① 교섭요구/노조  →  ② 교섭요구사실 공고/정부  →  ③ 교섭참여/노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 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일부터 7일 이내 ④ 교섭노동조합 공고･통보/정부  →  ⑤ 교섭위원 선임/노조  →  ⑥ 교섭/노조･정부 ∙교섭요구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교섭위원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없이 ⑦ 단체협약 체결･신고/노조･정부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고용부)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41 -

 

1.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2. 재해보상정책관실

3.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 43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6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재해보상정책관실의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2018. 3. 20.)

- 4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48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공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공무원 재해보상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4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46조(재해예방),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 정비 및 국가책임 강화(’18.9.21. 시행)

-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별 공무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 서울청사(’08년~), 과천청사(’12년~), 대전청사(’13년~), 세종청사(’14년~), 대구･광주청사(’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전･현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재해공무원 등 ㅗ⇒ 인사혁신처 소속 불복⇒ 국무총리 소속 불복⇒ 행정소송 급여청구 (공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상담센터 운영 ⇒ 운영 결과보고

- 50 -

1. 기획조정관실(총액)

2. 기획조정관실

3.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4.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6.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7. 정책연구개발(R&D)

8.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9. 인사행정한류확산

- 51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53 -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4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기본적 업무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

- 5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6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57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59 -

4. 사업목적

-  처 기관운영 및 예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2014. 11. 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지출요청 → 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출 관서운영경비 교부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지급

- 60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운영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법･제도 개선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하여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해 각 부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 61 -

<지능형 보수자동화시스템 구축‧보급>

- 국정과제 9- 5(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일환인 ‘정부기관 정부혁신 종합대책(’18.1월, 관계부처합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능형 보수자동화시스템 확산

- 보수자동화를 통하여 現 본부･소속기관 보수처리를 부처 단위로 통합하여 행정효율성 극대화(’20~’21) 

- 과학적인 보수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특정직 공무원을 위한 특화 기능 개발 및 보수 자동화시스템 확산

※ (’20년) 지능형 보수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시범적용(’21년), 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內 소방인사시스템 통합 구축･전환(2단계)>

- 소방공무원 신분체계가 국가직으로 일원화(’20.4.1)됨에 따라 현재 국가･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인사시스템을 e- 사람으로 통합･전환

- 시도별 분산･수기로 관리되던 인사행정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

- 시도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시스템 병행운영 및 전환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② 추진경위 

- ’00.2월 인사개혁 8대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지원사업(정책과제)으로 확정(’00.7)

▪1단계 사업(’00.10~’01.12) : 인사전반에 걸친 업무분석과 재설계(BPR), 시스템 개발 및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 시범적용

▪2단계 사업(’02.4~12) :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확대 적용

▪3단계 사업(’03.8~’04.5) : 경찰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시스템 추가 확산, 국가인재DB와의 자동연계

- 1차 고도화 사업(’05.8~’06.6) : 고위공무원제도, 직무성과관리, 정부인사발령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 2차 고도화 사업(’07.8~’08.1) : 여비실비정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e- 사람 정보화전략계획(’09.6~’09.12)수립 : C/S → Web 전환, 기관별 분산관리 되던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 방안, 데이터 및 AP 전환방안 등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4~12) : 부처용 표준인사시스템 전면 재개발(C/S → Web) 및 기관별 정보자원(HW 및 DB) 통합 등

- 62 -

- 차세대 e- 사람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12.5~12) :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전면 재개발(C/S → Web) 및 공무원 총조사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 직종개편 기능개선 사업(’13.8~12) : 직종개편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e- 사람 모바일 시범사업(’13.9~12) : 근무상황, 출장신청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e- 사람 급여와 d- Barin 시스템 연계(’13.8~’15.8) : 급여처리 결과 자동 연계기능 개발

- e- 사람 온라인 제증명 서비스 고도화(’17.2~’17.7) : 재직･경력증명서 등 4종의 증명서 온라인 자동발급

- 통합 클라우드 기반 보수자동화 BPR/ISMP 컨설팅 사업(’18.4~’18.8) : 보수처리 업무 재설계를 통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e- 사람 모바일 및 개인용 서비스 고도화 사업(’18.6~’18.11) : 복무 중심의 기능개선, 화면 UI 개선 등 리뉴얼 및 행정지원인력 서비스 범위 확대

- 보수자동화시스템 구축(’20.4~’20.12) :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연계 등의 보수업무 개선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소방인사시스템 통합 구축(’20.6~’20.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중앙부처 30만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통시스템으로 인사･급여, 개인별 복무(초과근무, 연가 등) 등 인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통행정시스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63 -

7. 사업 집행절차

- 64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4. 사업목적

- 업무포털(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 지속가능한 정보화기반 강화 및 정보보호 활동 추진

-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예방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추진

- 정보화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65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 제19조, 제23~25조, 제30조, 제53조, 제56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인사혁신처 출범 및 대표홈페이지 구축(’14.11.)

- 업무포털(인사로),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15.)

-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재구축(’16.)

- 노후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정보자원관리원 G- 클라우드 이관(’1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인사혁신처 업무포털(약 700명), 대표 홈페이지(70만/월) 등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처 인사업무 관련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등 정보화 추진기반 운영(본부, 국가고시센터, 역량평가센터, 서울사무소 등), 처내 PC(약 1,000대)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인사혁신처 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66 -

7. 사업 집행절차

- 67 -

3.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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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목적

- 개별 사업에 미반영된 시급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 발굴･지원을 통한 정책 품질제고 및 국정과제･업무보고 과제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② 추진경위 : 처 출범(’14. 11. 19.) 이후 총 76개의 정책연구과제 수행

- ’14년 추진실적 : 5개 정책연구과제 수행

- ’15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173백만원)

※ 예비비 포함시 17개 과제, 595백만원

- ’16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확산을 위한 1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347백만원)

- ’17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정착을 위한 13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91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발전을 위한 14개 정책연구과제 추진(480백만원)

- ’19년 추진실적 : 인사혁신의 실천을 위한 15개 정책연구과제 추진(504백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사혁신처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