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4.2.>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 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 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3. 검토 사항

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나.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등

부서명(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마.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바.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사.「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아.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4. 종합 의견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인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