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업무처리요령

(윤리업무담당자용)






2017. 12. 8. (금)







윤리업무담당자 일정별 주요업무


일 정

내 용 

비 고

17.12.14.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상태 현행화 및 금융정보제공 
대상자 확정

금융정보제공업무

17.12.20.

위원회별 금융기관 등 정보제공자료 조회 의뢰

17.12.22. ~ 31.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요청)

☞등록기관별 자체 생성. 단, 100명 이상인 경우는 시스템 예약기능 활용 일괄생성(12.22.~30.)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18.1.1. ~ 2.28.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안내

18.1.1. ~ 1.31.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여부 결정

☞등록의무자는 1개월 이내(’18.1.31.까지) 신청해야 하며, 허가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통보

☞재심사자는 정기변동신고기간(’18.1.1∼2.28.)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여부는 11월말까지 결정·통보

고지거부 신청안내 및 처리

18.1.16. ~ 1.20.

등록의무자 본인 금융정보 회신자료 검증

금융회신자료검증안내

18.1.21. ~ 2.28.

금융정보활용 입력

☞부동산정보 열람은 1.16.부터 가능

정보열람활용입력
안내

18.1.21. ~ 2.28.

정기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독려 및 신고기간내 제출 

☞’18.2.15.까지 90%이상 신고완료를 목표로 일일점검 및 안내 실시

조기신고 독려

18.3.12.까지

정기 재산공개자 공개목록 확인·제출

최종공개목록 제출

18.3.29.(목)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28일 기자단 브리핑, 29일 관보공개)

정기공개예정일

- 2 -

의무자 상태별 신고서 생성요령


의무자

상태

신고서

종류

변동

사유

세부내용

현등록
의무자

최초

신규

󰋻채용‧승진‧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으로 최초 의무자가 된 경우(법§5①본문)

󰋻재등록기간(의무면제 3년, 퇴직 1년) 경과 후 의무자가 된 경우(법§5①단서)

승진

󰋻등록의무자(비공개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10②)

※ 단, 최근 3년 이내 재산공개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변동

정기
변동

󰋻모든 현등록의무자(법§6①)

※ 10.2.~12.31일 중에 최초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 해 변동사항에 포함‧신고(법§6③)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법§6의3③)

※ 소멸된 날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상태: 신고유예자 → 현등록의무자)

󰋻신고유예 사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영§5의3②)

※ 유예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상태: 신고유예자 → 현등록의무자)

재등록

󰋻의무면제자가 3년 이내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퇴직자가 1년 이내 의무자가 된 경우(법§5①단서)

예외

󰋻의무면제자‧퇴직자가 된 후 2개월째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되는 경우 신분변동이력만 추가 … 2개월째 말일 이내 재등록 

재공개

󰋻공개대상자에서 비공개자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 다시 공개자가 된 경우(법§10②단서)

퇴직자

변동

퇴직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법§6②)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법§6④)

※ 1월‧2월 중 퇴직자(공직유관단체 제외자)는 정기변동사항을 퇴직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

예외

󰋻등록의무자가 사망, 2개월째 말일 이내 등록의무자로 재임용

의무
면제자

변동

의무
면제

󰋻등록의무자가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법§11①)

※ 1월‧2월 중 의무면제자는 정기변동사항을 의무면제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

󰋻퇴직 후 퇴직일부터 2개월째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법§11①)

󰋻의무면제일 및 그 다음해 의무면제 사유 발생 달에 2차례 신고

※  신고유예자 및 신고면제자 상태에서 생성 가능한 신고서는 없음

※  매월 1일 신분변동에 따라 신고서 생성 시 신고기간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예:  2월1일 의무면제 ⇒ 신고기간은 3월31일까지  /  2월2일 의무면제 ⇒ 신고기간은 4월30일까지)

- 3 -

18년 수시 재산신고자 사전 정보제공 추진일정


등록기준일

17년 12월

(12.2 ~

17.1.1)

18년 

1월

(1.2 ~

2.1)

2월

(2.2 ~

3.1)

3월

(3.2 ~

4.1)

4월

(4.2 ~

5.1)

5월

(5.2 ~

6.1)

6월

(6.2 ~

7.1)

7월

(7.2 ~

8.1)

8월

(8.2 ~

9.1)

9월

(9.2 ~

10.1)

10월

(10.2 ~

11.1)

11월

(112 ~

12.1)

12월

(12.2 ~

19.1.1)

동의서제출·확인

(매달15일경)

* 등록의무자

~ 18.1.15

~2.14

~3.15

~4.13

~5.15

~6.15

~7.13

~8.14

~9.14

~10.15

~11.15

~12.14

~

19.1.15.

조회대상자 선정

(매달21일경)

* 윤리업무담당자

~1.22

~2.21

~3.21.

~4.20

~5.21

~6.21

~7.20

~8.21

~9.19

~10.22

~11.21

~12.21

~1.21

정공위위탁 의뢰

(매달25일경)

*  정부공직윤리위원회

~1.25

~2.23

~3.23

~4.25

~5.25

~6.25

~7.25

~8.24

~9.21

~10.25

~11.23

~12.24

~1.25

자료 회신

(매달10일)

* 금융기관담당자

~2.10

~3.10

~4.10.

~5.10.

~6.10

~7.10.

~8.10.

~9.10.

~10.10.

~11.10.

~12.10.

~

19.1.10.

~2.10.

회신자료 검증 이관

(매달15일경)

*  정부공직윤리위원회

~2.13

~3.15

~4.15

~5.15

~6.15

~7.15

~8.15

~9.15

~10.15

~11.15

~12.15

~1.15

~2.15

정보제공 및

금융정보활용입력

(매달16일경부터)

* 등록의무자

2.16

~

2.28

3.16

~

4.2

4.16

~

4.30

5.16

~

5.31

6.16

~

7.2

7.16

~

7.31

8.16

~

8.31

9.16

~

10.1

10.16

~

10.31

11.16

~

11.30

12.16

~

12.31.

1.16

~

1.31

2.16

~

2.28


【  주 의 사 항  】

◈  동의서 제출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평일까지 제출 필요

◈  16.6.30. 이전 동의자(의무자 본인, 친족)도 개정 신규 서식으로 다시 제출 필요

◈  ① 사전정보 제공동의자(의무자 본인, 친족)가 개정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② 윤리업무담당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은 등록의무자는 수시 조회 불가

◈  매달 1일 등록의무 발생자(신규임용, 의무면제, 퇴직 등)의 경우 그 달 15일까지 동의서 제출 필요(17.1.1. 등록의무자부터 적용 / 시행령[§5의5①1호] 개정)

*  (예시)  ’18.1.1. 재산등록부서 발령  →  1.15. 까지 동의서 제출 / ’18.1.2. 퇴직  →  2.15. 까지 동의서 제출

- 4 -



목  차


.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및 추진일

.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전 조치사항

1. 금융 ‧ 부동산 정보제공 준비

2.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조치사항

1.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홍보 및 안내

2.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3.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4.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5. 주식백지신탁

6. 재산심사(정부공윤위)

7. 기타(행정사항)


【 별첨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

Ⅰ.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개요

Ⅱ.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및 추진일정


□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간  /  신고기준일)  ‵18. 1. 1. ~ 2. 28.  /  ‵17. 12. 31.


  (신고대상)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 존‧비속 및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  (신고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PETI 시스템 로그인 인증서

 
(현직공무원)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GPKI), 공인인증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퇴직자)  공인인증서(은행, 증권 등)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공인인증서는 본인 거래은행, 증권회사에서 인증서 발급


□  주요업무 추진일정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 12 . 1. ∼ 18. 1. 20.


*  동의서 접수(~11.30.) → 이상여부 확인(~12.7.) 및 대상자 명단 확정(~12.14.) → 정보제공요청(~12.20.) → 회신정보 등록의무자 열람‧검증(`18.1.16.~20.) → 금융정보 활용입력(1.21~)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12. 22. ∼ 12. 31.


*  등록기관별 자체 생성하되, 등록의무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시스템 예약 기능 활용일괄생성(12.22.∼30.) / 시스템 일괄 생성 이후 누락 또는 신분 변동자는 개인별 생성


 ○  고지거부 접수 및 심사 : 18. 1. 1. ∼ 2. 10.


*  (신규) ’18.1.1.~1.31. 접수 → 10일 이내 심사  /  (재심사) 1.1.~2.28. 접수 → 11.30.까지 심사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18. 1. 1. ∼ 2.28. (2개월)


○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공개 : 18. 3. 29. (목) 예정

- 8 -

정기 재산변동신고 사전 조치사항


1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준비


□ 금융 ‧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접수 및 확인  :  ~ 12. 7.


  등록의무자는 PETI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등록기관에 원본동의서제출


-   윤리업무담당자는 동의서와 신청내용을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PETI 시스템 상 [신고관리] -  [동의서관리] -  [동의서관리] 에서 확인 처리


*  시스템에서 동의서 ‘확인’ 처리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금융정보제공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반드시 사전 ‘확인’ 처리 필요


◈  서면으로 동의서만 제출한 경우(PETI 시스템에서는 미신청)


-   동의서의 동의내용(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시스템에 입력 → 
동의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첨부 → [확인] 처리 


◈  동의서 제출 없이 PETI 시스템에 신청만 한 경우


-   원본동의서를 제출받아, 동의서와 시스템에 입력된 동의내용을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확인] 처리


✓  친족은 동의하였으나, 등록의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확인


□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상태 현행화  :  ~ 12. 14.


  퇴직자 ‧ 의무면제자 ‧ 신고면제자가 현등록의무자로, 또는 반대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분변동 상태 철저 확인 


-   신분변동 상태 현행화는 정확한 금융정보 제공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조치이며,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확인


*  단, ’17. 12. 31. 퇴직자는 정기 및 수시 정보제공 모두 가능

- 9 -

□ 정보제공 대상자 명단 확정 :  ~ 12. 14.


○  현등록의무자(신고유예자 포함) 중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와 친족의 전체명단을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일괄 선정하여 확정 처리 


-   [심사자료관리] -  [사전조회관리] -  [사전조회대상자선정] 에서 처리
(단, 제외자 및 미선정자는 재확인 필요)


◈  제외자로 분류된 경우


-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에 해당하며 현재 신분 상태를 확인하여 
현등록의무자인 경우 신분변동하여 추가 선정


◈  미선정자로 분류된 경우


-   ① 대상자 선정 후 전입된 경우는 확인 후 대상기관의 선정대상에 포함
② 12.8일 이후 현등록의무자로 신분변동된 경우 개별선정
③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상이한 자는 확인 후 개별선정 등


✓  명단 확정 이후에는 선정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필요


□ 정보제공자료 조회 의뢰(각 위원회 → 금융기관 등) :  ~ 12. 20. 


○  사전조회자료에 대한 위원회 결정(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인 경우는내부결재) 후 PETI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의뢰


-   [심사자료관리] -  [사전조회관리] -  [사전조회자료의뢰] 에서 처리


◈  금융정보


-   시스템에 등록된 금융기관을 일괄 선정하여 조회 의뢰


* 중앙회 일괄 의뢰 ‧ 회신 기관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   시스템에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


◈  건물정보


-   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에 조회 의뢰


◈  토지정보


-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조회 의뢰 후 별도 공문 발송(회신기한을 18.1.12일까지로 설정, 수임기관은 정부공윤위에서 공문 시행)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해당 광역시 ‧ 도 등 지적과에 의뢰(별도공문발송)

- 10 -

2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등록의무자 변경사항 조치 및 17년 재산심사 완료 등 :  ~ 12. 21.


○  퇴직 ‧ 의무면제 ‧ 신고면제 등 의무자 신분변동 상태 현행화


○  등록의무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처리


○  전 ‧ 출입, 승진으로 관할권이 조정된 경우 변경조치


○  이전신고서(보완신고서 등) 미제출자 제출 조치


○  ’17년 재산심사대상자 심사완료


-   [심사] -  [심사보고서관리] 에서 미종결된 대상자 확인 및 처리


*  이전 신고서 미제출자 및 재산심사 미완료자는 ’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이 불가
하므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전에 조치 필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12. 22. ~ 31.


○  12. 22. ~ 31. 이내 기관별 자체 생성하되, 등록대상자가 100명 이상 기관 30일까지 PETI 시스템 예약기능* 활용하여 일괄 생성 


*  등록의무자가 100명 미만 기관은 ‘정기변동신고서 생성예약’ 기능 비활성화


-   [신고관리] -  [정기변동관리] 에서 처리


*  신고서 일괄 생성 이후 누락 또는 신분변동자는 기관별 자체 생성


◈  17. 10. 2. ~ 12. 31일 중 최초(재등록)의무자가 되거나,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는19년 정기변동신고 대상임(18년 정기변동신고 제외)


◈  18. 1. ∼ 2월 중 퇴직자는 퇴직자 변동신고로 정기변동신고를 갈음 가능
(퇴직자 변동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필요)


✓  공직자 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3항 

- 11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조치사항


1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홍보 및 안내


□  기관별로 등록의무자(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포함)에게 전자우편, 메모보고, SMS,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주요 안내 필요 사항

18. 1월

2월

󰋻등록의무자용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PETI 시스템 게시(~2일)

󰋻고지거부 신규 신청(1~31일)

󰋻금융정보 회신자료 의무자 검증(16~20일)

󰋻조기신고기간(~15일)


󰋻신고기한 임박 시 신고서 제출 독려


   *  미신고자 SMS 발송 등, 
정부공윤위 관할 미신고자는 3회 발송 예정

󰋻부동산 정보 열람(1.16.~) 및 금융정보 활용입력(1.21.~) 서비스 제공


󰋻고지거부 재심사(18년 말까지 고지거부 허가자) 신청(1.1.~2.28.)


  각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과 관계없이 소속 등록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재산등록 안내 및 지원업무 수행


*  1월 중 등록의무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예정(서울세종대전청사, 17개 시도)


□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18. 2. 15. 까지 90%이상 신고완료를 목표로 일일점검 및 안내 필요


  특히, 등록의무자가 많은 국방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조기신고에 대한 각별한 노력 필요


□  17년 재산심사 결과, 법적 처분(과태료, 경고 및 시정조치)을 받은 시‧도의원이 많으므로 17개 시도는 관할 의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철저

- 12 -

2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  고지거부 유형(신규, 재심사) 별 신청 및 허가 기간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최초신청자


󰋻17년 재심사 미신청자


󰋻17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15.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15년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18.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8. 1. 1.~ 2. 28. 까지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허가

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18년 11월말까지

※ 업무담당자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은 [신고관리] -  [고지거부관리] -  [고지거부관리] 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


대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 립 생 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 인 부 양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 립 생 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 상 별도
세대 구성하면 허가

※ 2018년 고지거부 심사기준은 12월 말 통보예정

- 13 -

3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금융정보 활용입력  :  18. 1. 21 ~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17. 12. 31. 기준 금융거래자료(잔액)를 
18. 1. 21. 부터 PETI 시스템을 통해 제공


*  금융정보 제공시점은 금융기관별 사정에 따라 편차 발생 가능


  제공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파악
하여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책임 본인에게 있음


*  등록의무자는 금융정보 회신자료 의무자 검증 기간(’18. 1. 16. ∼ 1. 20.) 중 회신정보 오류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수정(재회신) 요구 필요


  17. 10. 16. 부터 개선된 금융정보활용입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의무자는 회신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유무를 확인 후 신고 필요


*  (개선 前)  금융기관 회신자료와 종전 신고자료 중 불일치 자료를 직접 확인 신고
(개선 後)  금융기관 회신자료와 종전 신고자료를 시스템에서 일괄대조 후 제공


□  부동산 관련 조회자료 제공 : 18. 1. 16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관계기관(행안부, 국토부, 시도 지적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8. 1. 16.부터 제공


◈  부동산 정보제공 관계기관


-   (토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국가), 광역시‧도 지적과(지방)


* 시‧군‧구 지적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자료


-   (건물)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정보는 ’17. 6. 1.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므로7개월간(’17. 6. 12.)의 변동사항은 반영 되지 않음 → 건물정보 열람 시 본인의 소유현황 확인 필요

- 14 -

4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주요내용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7년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18. 2. 28.까지 신고하고, 3월말까지 공개(법§10①)


  (공개대상 / 공개방법)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의 총‧학장 등  /  관보(정부, 대법원, 선관위), 공보(국회, 헌법재판소, 시도)


  (공개예정일)  18. 3. 29. (목)  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  정

추 진 내 용 (예정)

~ 3. 12.

󰋻신고서 및 공개목록 수정 제출 완료

~ 3. 16.

󰋻공개대상자 명단 확정 및 공개목록 이상여부 확인

~ 3. 21.

󰋻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분석, 보도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3. 23.

󰋻관보게재 의뢰 및 공개목록 인쇄

~ 3. 29.

󰋻기자단 브리핑(3. 28.) 및 관보공개(3. 29. 00:00)


□ 등록기관 협조사항


  등록기관별 공개대상자 현황 파악(직위별 명단 작성)


*  공개자를 비공개자로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신고서 제출여부 체크


  공개목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철저


-   건물의 번지, 동 ‧ 호수, 차량번호 및 제조회사, 사인 간 채권 ‧ 채무자의 주소 ‧ 성명 ‧ 연락처 등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공개목록의 소속 및 직위는 17. 12. 31. 기준으로 작성


-   공개대상자는 본인 공개목록의 이상여부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제출

- 15 -

□  공개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공개대상자)  재산신고 사항을 PETI 시스템에서 작성하면 재산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등을 공개목록에서 수정 후 제출


 
(업무담당자)제출된 개인별 공개목록의 이상여부 확인 처리


-   제출된 공개목록(붉은색 표시)  →  업무담당자 확인 처리(하얀색 표시로 바뀜)


✓  (확인처리방법)  시스템 공개목록 란에서 개인별 상세공개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저장(공개자가 공개목록을 수정한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 


  개인정보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소속, 직위를 확인하여 일괄수정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 】


-   (소속기관)  【 소속  :  ○○부 ○○○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자체의 경우, 공개순번은 시‧도 공직자 → 광역의원 → 기초단체장 
순으로 기입


  재산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


  예금으로 채무상환의 경우는 예금 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 사용’ 기재하고, 채무 란의 변동사유에는 ‘채무상환’으로 기재


*  변동사유에 ‘신규계좌추가’, ‘금융정보신규추가’, ‘추가신고’, ‘종목추가’, ‘수입지출의 변화’ 등은 재산증감을 알 수 없어 변동사유로 부적절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  (금)  봉급액 저축, 자녀 축의금으로 인한 증가, 부동산 매도액 저축 등
(증권)  평가액 상승, 예금해지금액 투자 등


  고지거부 친족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에 사유 기재 필요(독립생계유지 등)

- 16 -

참 고

공개목록 확인 사항(예시)


 
17. 12. 31.  기준 소속 / 직위 확인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 번지‧동‧호수, 상가 번
지‧층수‧호수, 채무자‧채권자 성명 등)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삭제


 
 재산변동이 큰 경우 단위 착오 확인  (※ 원 단위로 기재시 천 원 단위로 정정)


 

- 17 -

5

  주식백지신탁


□ 주요내용


○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주식 총 가액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 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6의3①②)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행안위 소속의원이 건설교통위로 배정)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의무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영절차


원  칙

매각 ‧ 백지신탁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예  외

직위변경
신청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

직위변경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 18 -

6

  재산심사(정부공윤위)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 심사대상


  (공개자)  국가 ‧ 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비공개자)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심사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도 중 심사완료 원칙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


*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재산심사 관할은 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시‧도 교육감


□ 심사절차

재산등록

(신고)

심사자료

확    보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심사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 ‧ 제출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위원회 의결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심사결과의 처리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8②)  ⇒  보완명령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 기재한 경우(법§8의2)  ⇒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19 -

참 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355호, 2017. 3. 31.)


1.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 고의로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경우, 금액기준 미적용 및 위원회 의결로 최종 처분 결정


【 심사시 고려사항 】

○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제2항) ⇒ 보완명령

○ 가중사항은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가중‧감경은 법 제8조의2 ‘경고’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보완대상은 그대로 보완명령)

구 분

가중사항

감경사항

최초
심사자

해당없음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자

∘ 전체 재산을‘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없음

○ 과태료 이상(징계·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 분

현 직

퇴 직

비 고

공무원

징계의결요청

과태료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공직유관단체

해임요구 / 과태료

과태료

정무직·선출직

과태료

과태료

- 20 -

2.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

○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법 제8조제13항)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1~4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요구를 의결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처분기준

심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거짓소명, 거짓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거부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부정한 재산의 증식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나 공직자윤리법 상 확인 및 소명이 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조사의뢰

심사 결과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인정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징계의결요구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가액,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ex)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ex)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ex)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혼소송 중으로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존비속을 누락

∙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21 -

7

  기타(행정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재산등록의무자들이 시스템을 통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안내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서
공인인증서는 본인 거래은행, 증권회사에서 인증서 발급


□  조기신고 및 기한 내 제출 독려


  E- mail, SMS,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가급적 ’18. 2. 15. 까지 조기신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일점검 후 미제출자 제출 독려


□  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업무 협조


  정기공개일(3. 29.  예정)에 맞춰 공개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재산공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변동사항을 항상 체크


*  역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공개대상임을 확인하여 관리


☞  비공개자였던 자가 광역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로 전입 온 경우 최초
신고서(승진) 생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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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
(등록의무자용)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개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8. 1. 1. ∼ 2. 28. 24:00까지


*  금융정보 활용입력은 ’18. 1. 21. 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7. 12. 31.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7. 12. 31.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 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7. 12. 31. 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 4273


□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최초신청자


󰋻17년 재심사 미신청자


󰋻17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15.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15년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18.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8. 1. 1.~ 2. 28. 까지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 ’17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반드시 기한 내(~1.31.) 신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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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재산변동신고 작성내용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① 본인정보 수정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17.12.31.) 현재 상태로 수정

② 친족정보 수정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③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 건물)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등

-   광업권 ‧ 어업권 등

‣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   현금

‣  현금‧자기앞수표 도합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예금 ‧ 보험 ‧ 증권 ‧ 사인 간 
채권 ‧ 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이면 예금란에,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금 ‧ 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매입 시 매입가격, 매도 시 매도가격으로 신고

-   보석 ‧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
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
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면적 기재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④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

⑤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에 한함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지목(주택,아파트,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 ‧ 호수 기재 생략

⑥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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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17. 12. 31.) 현재의 재산을 신고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공식적 가격)으로 신고


  기존 등록재산은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된 평가가액을 신고


*  ’17년도 중 신규로 취득 또는 매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취득(매도)일, 자금원, 취득(매도)경위 등을 변동사유 란에 기재


□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제공되는 자료는 시스템에서 일괄 대조하여 전체 금융정보를 표로 보여주므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신고 필요


*  단, 외국은행과 금융실명법 상 ‘금융회사 등’이 아닌 기관 등 비회신 기관의 경우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유여부 확인 후 별도로 신고 필요


□  한국장외시장(K- 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K- OTC 시장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K- OTC 시장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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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된 주식은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신고


○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상장주식이므로 법인의 소멸여부를 확인하여, 존속하는 경우 액면가로 신고 (소멸 시 신고대상 아님)


□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및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신고 철저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상속 재산 등)도 신고 필요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 항목에, 임대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


  타인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권(임차권)을 건물항목에 신고


  소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자주 누락하고 있음


□  보험상품 및 급여에서 자동이체 되는 예금통장 신고에 유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자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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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 및 
마이너스 통장
(금융채무) 자주 누락


*  예금‧보험 등 해약 시 ‘해약’에 체크(✔) 필요(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한 경우 자주 발생)


□  공동명의 건물 신고 시 유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각각 해당 지분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하는 경우 자주 발생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합산하여 신고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 소유권 취득 또는 소유권 상실에 체크 신고


□  부동산 소유권 가액 계산 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으로 가액을 신고하고, 이후 신고부터는 공시지가 등 공시가격과 취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


□  재산변동사항 및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


  신규재산의 경우 취득일, 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금, 채무 등 기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


  본인 및 본인 외 소득을 변동요약서에 기재하고, 소득대비 재산증감 폭이 큰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수정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


-   신고서를 수정 및 저장  →  제출  →  접수증(제출확인서) 출력 보관 


  신고기간 종료 시 10일 이내(3.12.) 등록기관 승인 후 신고 내용 수정 가능(령§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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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항목별 신고방법


󰊱  본인정보 수정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7.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전입 ‧ 전출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거주지가 관사 등인 경우 자택주소의 건물명 란에 해당사항 기재 <예 : 행복아파트(관사) 등>


󰊲  친족정보 수정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
(17. 12. 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그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월세 등)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
제외에  표시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제외의 “✔” 해제하여 등록대상자로 변경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건물)


-   매매 ‧ 상속 ‧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 ‧ 합병 ‧ 증축 ‧ 개축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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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로 신고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유지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 신고(예 : ○○㎡ 중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변동사유’란에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 빌딩 ‧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   (토지가액)  시 ‧ 군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주택가액)  주택 유형별로 기재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단독주택 :  해당 시 ‧  ‧ 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 가능)


󰋻미입주 분양아파트: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 실거래액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



󰋻기타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등 : 대지가액+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대 지 가 액

건 물 가 액

▪시 ‧ 군 ‧ 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
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국가(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지자체가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중 최고가액


*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경우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기준시가로 가액을 신고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경우 대지와 건물의 총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고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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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80조) 등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차량은 신고대상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한 채권, 채무는 신고하여야 함


✓  리스 보증금은 채권(예금) 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 란에 신고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현금(수표 포함)


-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예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순수보장성 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 -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개인 사업자금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변동사유란에 사실 관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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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주식 ‧ 국채 ‧ 공채‧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상장주식의 경우는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항제1항에 따른 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장외시장(K- OTC)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를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제출


-   공개대상자는신고대상기간 중모든 주식거래내역을해당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법§6의2, 령§5의2)


✓  해당기관은 아래와 같이 취합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광역자치단체(관할 공직유관단체, 시·군·구 공개대상자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교육청(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 인사혁신처 제출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 체결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법§14의4④)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처음 신고 시 ‘전량매도’에 체크하고 ‘특이사항’에 백지신탁 정보 기재  →  다음 신고부터 백지신탁된 재산을 변동신고에서 제외(백지신탁 해지 시 해당재산 신고필요)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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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은 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신고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 ‧ 아파트 ‧ 상가 ‧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무는 발생사유 ‧ 일자, 채권자와의 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산신고 누락하는 사례 주의


-   신고 당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재산심사에서 누락한 예금 및 증권 등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으로나타나 보완명령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필요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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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가액 유지


  회원권


-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자치단체에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단,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등 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증여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www.wetax.go.kr에서 확인)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합명 ‧ 합자 ‧ 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미등록)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출연재산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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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①  ’17. 1. 1. ~ 12. 31.  /  ②  최초 ‧ 재등록 신고일 ~ ’17. 12. 31.

**  소득은 반드시 천 원 단위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금액을 기재하되,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예시1)  소득이 6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 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 원, 임대소득 1천만 원, 펀드평가액 1천만 원, 상속 3천만 원


-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  예시2) 소득이 1억 원(본인 6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 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 원, 부모요양비 3천만 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 원,
펀드손실 1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  신규 발생한 채권, 채무 등 신고서에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소득 증가(감소) 요인이 아니므로 해당 요인을 변동요약서에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과다, 사인 간 채권‧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과다,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예시1)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 원인 경우


-   주택 마련 사인 간 채무 3천만 원 신고 누락


◈  예시2)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 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전세권) 7천만 원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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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목록 작성(공개대상자에 限함)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소속 및 직위는 17. 12. 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 ‧ 산하 
기관명까지 기재


-   (광역의원)  【 소속  :  ○○ 시‧도의회 】  /  【 직위  :  의원 】


-   (기초단체장)  【 소속  :  ○○ 시‧도 ○○ 시‧군 】  /  【 직위  :  시장‧군수 】


-   (소속기관)  【 소속  :  ○○부 ○○○ 】 
※  (예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산의 종류 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기재


  변동사유 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로 증감사유를 기재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 동 ‧ 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 ㎡ 건물 - -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사인간 채권 ‧ 채무의 경우 채권 ‧ 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생략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 사유 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  신고서 제출 : 2018년 2월 28일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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