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5일(목), 제1차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ㅇ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는 현장 중심의 학점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6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고등학교 교사 6명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순서는 가나다 순

ㅇ 이번 회의는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첫 회의로서, 향후 학점제 안착에 필요한 교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앞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ㅇ 학점제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 경감, 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등 교원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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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가 교육부와 학교 현장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ㅇ “여러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교사들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여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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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 경과

ㅇ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17.11.27.)

ㅇ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 발표(’19.8.17.)

ㅇ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21.2.17.)

ㅇ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 발표(’21.3.15.)

□ 의견 수렴 경과  ※ 종합 추진계획 발표(2.17) 이후

ㅇ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 협의회(’21.4.30, 5.18, 6.8, 6.10, 7.19~21, 7.26)

ㅇ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제도개선 연구회(’21.5.14, 7.5)

ㅇ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자문단 협의회(’21.5.27)

ㅇ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21.6.2, 부총리, 교육감, 연구기관장, 국가교육회의)

ㅇ 비 연구‧선도학교 교원 의견 수렴(’21.7.6, 7.19.~22.)

ㅇ 6개 교원단체^* 관계자 간담회(’21.7.22)

*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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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2018년부터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및 역량 지원

< 연도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현황(학교 수) >

◦ (학교 내 학점제 운영 체제 정비)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 교육과정 규정 마련 등 학점제 운영 대비 학교 운영 체제 정비

※ ’20년 연구학교 84개 대상 조사 결과

◦ (과목개설 적정화) 연구학교 운영 이후 총 개설 과목 수와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한 반면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였고, 선택과목은 40여개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

< 입학년도별 3개년 개설 과목 수 현황 >

※ 2019년 시작 연구학교 28개교 기준

◦ (학점제 협력 활성화)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학교밖 자원 활용,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조성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학생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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