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전문성 강화, 자율성 제고

• 고도의 전문성 필요분야에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도입, 시범실시
• 핵심개혁과제, 미래전략 과제 중심으로 전문직위 확대* 및 탄력적 운영
  * ('16년) 3,910개 직위(본부직위의 16.3%) → ('17년) 4,427개 직위(본부직위의 18%)

성과주의 확산 및 정착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운영 자율성 부여
•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창출 유인*체계 마련
  * '우수 대민공무원수당' 지급(월 20만원/2년), 승진가점 부여 등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 국제기구 고용휴직 확대* 및 신규 국외훈련 수요 지속 발굴
  * ('16년) 85개 직위 → ('17년) 100개 직위(아시아개발은행‧세계관세기구 등 15개 신설)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 공채선발 전년대비 12.1% 확대, 저소득층‧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다양성 강화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안착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출 내실화

• 민간 스카우트* 등을 통한 민간인재 유입 확대
  * (∼'16년)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등 고공단 15명, 안전처 미래재난협업담당관 등 과장급 26명 임용
• 민간 임용자 멘토링 실시, 공직입문 교육* 등 공직적응 지원
  *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3일) 및 5급 민경채 신임관리자(8주) 교육 실시
•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의 인재정보를 상호연계, Hub 기능 강화

공직 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

•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공채시험 과목 개편 검토
• 면접시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급 공채 '집중면접제도' 도입
•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관리체계 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

채용,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운영 전 과정에서 공직가치 정립‧확산

공직기강 확립

• 청탁금지법 위반자 등 징계 강화, 국외출장‧겸직 등 복무관리 개선
•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감면을 위한 근거 마련, 경진대회 개최 등

합리적 공직윤리제도 운영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생계형 취업자 취업심사 간소화,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화 검토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강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보상제도 체계화‧국가 책임성 강화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현장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근속승진기간 단축*, 경찰‧소방 등 高위험 현장공무원의 수당 개선**
* (7→6급) 12년→11년, (8→7급) 7년 6월→7년, (9→8급) 6년→5년 6월
** 불법 외국어선 단속공무원 수당 인상(3만원→7만원),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 인상(월 50만→53만)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청사 분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빈번한 출장 등 새로운 근무환경에 맞도록 근무제도 합리화
  * 당일 유연근무신청 허용, 서울 출장 종료 후 유연근무제 활용 등
• 주택 구입‧임차 지원을 위한 연금대부 확대, 이주기관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등 후생복지 지원 강화
• 세종지역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무원 정책역량 제고
  * KDI‧산업연구원 등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연구모임 활성화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관리 추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 활용을 위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인사관리 이슈 대응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사행정 로드맵 마련

인사혁신역량 확산

• 부처 인사운영 이슈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부처 컨설팅 실시
• 채용‧복무‧교육 등 공무원 인사제도 해외 확산* 추진
  * ODA 사업과 연계하여 새마을, 전자정부에 이은 새로운 행정한류 프로그램으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