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배경

 ○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공무원 17만 4천명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추계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 재정추계를 위한 전제

 ○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결정변수가 필요합니다.

  [ 가입자 수 전망* + 충원 정책변수** + 거시경제 가정*** ] ⇒ 장기 재정추계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 연금 가입자 수 전망 연구  ** 연도별‧직종별 충원계획  ***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GDP 성장률 등

 ① 먼저,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공무원 수)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 연구를 수행했고, 과거에 비해 개선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기존) 일정시점부터 공무원 수 유지 → (개선) 인구감소에 따라 공무원 수 감소

 ② 이러한 예측을 기초로 하여, 정부의 충원계획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를 전망하였습니다. 군인연금 가입자인 군 부사관 3,122명은 제외하였습니다.

 ③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같은 경제 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활용된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재정추계 방법 및 결과

 ○ (추계대상) 2022년을 기준으로 충원될 17만 878명 중(군 부사관 제외),
   - 자연히 충원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7만 731명을 제외하고, 충원계획에 의한 10만 147명에 대해 추계를 실시함으로써 이번 충원계획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파악하였습니다.
     * 향후 OECD 국가 평균수준 도달을 위한 충원규모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예측

 ○ (추계항목) 연금재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부족분에 대한 재정 투입’을 의미하는 ‘보전금’에 대해 추계하였습니다.   - 기여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연금부담금은 2017년 인건비 추계결과에 포함되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 추계 결과, 향후 70년간(’18~’88년) 공무원연금 보전금 약 21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