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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 강화하고 행정 투명성 높인다
작성일 2019-07-03 조회수 204
작성일2019-07-03
조회수204
첨부파일 190704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 강화하고 행정 투명성 높인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 7급 공무원 공채시험 PSAT 도입에 대비한 문제유형 공개와 장애인 편의 지원 사전신청제 운영 등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7건의 사업을 ‘2019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하여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지난 6월 30일 공개하였다.

 

   * 인사혁신처 누리집: www.mpm.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당초 연 1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 “올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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