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 이는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하여 이행을 촉진한다.
     * 중앙부처(고공단) 6개 / 광역지자체(실국장) 5개 / 공공기관(임원) 68개
    **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 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공공성이 큰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나아가,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제도(’18년 추가합격현황) 중앙: 남성 42명, 여성 25명 / 지방: 남성 213명, 여성 67명

 ○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 연도별 지역인재 선발목표 : 21%‘19년 → 24%’20년 → 27%‘21년 → 30%’22년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위와 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도 정비된다.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ㆍ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ㆍ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뿐 아니라 균형인사에 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