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과 올해 상반기(2019.1.∼6월)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170건 등 총 219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 결정을 받았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 63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하였고, 이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6건은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4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건 포함) 결정을 했다.
 ○ 아울러, 임의 취업한 170건 모두 예외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