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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첫 돌,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로 정부 경쟁력 향상 기여!
담당자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4672
담당자
작성일2015-06-29
조회수4672
첨부파일 150630 (개방교류과) 중선위, 공직 개방과 경쟁 이끌어.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7 회)    바로보기 150630 (개방교류과) 중선위, 공직 개방과 경쟁 이끌어.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에 흡수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자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지난해 설치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음달 1일 첫 돌을 맞는다. 

 * 정부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주관.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 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 지난해 7월 1일 출범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선발하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개선 

위원회 출범 후 지난 1년 간,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이 증가하는 등 위원회가 공직 개방과 함께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주관한 개방형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등 실․국장급 50개 직위와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등 과장급 61개 직위 등 111개다. 해당 시험에는 모두 1,100명이 지원, 9.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위원회 출범 이전 최근 5년간(2010∼2014) 개방형직위 평균 경쟁률 약 5.8:1 

특히, 국민안전처 사고조사담당관(26:1), 교육부 순천대 산학연구지원과장(23:1),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21:1),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18:1) 등 외부 인재풀이 풍부한 일부 직위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리기도 했다. 

민간인 응시 비율과 임용률도 위원회 출범 이전보다 높아졌다. 

전체(1,100명) 응시자 중 민간인 비율은 70.3%(773명)로 위원회 출범 이전*보다 9.3%p 상승했고,   
 * 2011∼2014년 민간인 지원율 61%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위원회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선발․임용되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낳았던 낮은 민간인 임용률도 개선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가 선발을 주관한 89개 개방형 직위 중 선발․임용된 민간인은 36%인 32명으로, 위원회 출범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 156개 개방형 선발 직위 중 민간인 15.9%(28명) 임용(’13.7~’14.6월) 

민간인이 임용된 개방형 직위도 32개에 이른다. 이중 실․국장급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등 12개, 과장급은 교육부 제주대 산학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등 20개다. 


개방직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수한 민간 인재의 임용이 증가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 후 처음 선발된 육동인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금융부장, 국회 홍보기획관, 관련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언론홍보 전문가이며, 

유현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KBS에서 사회부 차장, 대외정책팀장, 제주방송총국장, 정책기획본부장, 부사장 등 33년을 근무한 방송분야 최고 전문가다. 

차대성 교육부 제주대 산학협력과장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기술사업화, 기술협력, 특허관리 등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27년간 일한 권위자이며,  문경덕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역시, LG화학 바이오연구소, 퍼듀대 면역학 박사, 미국 국립의료원, 한화케미칼(주) 중앙연구소 등에서 25년 간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연구해 온 민간인재다. 

이밖에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문화예술), 송호준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정보화),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법무․재난관리․국제협력) 등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개방형 임용자로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 출범 이후, 공무원 출신만이 임용돼 왔던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는 ‘특별한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전남대 국제협력과장과 제주대 산학협력과장 등 교육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처음으로 민간인이 임용된 것을 비롯해,   소속 부처 공무원이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등의 직위 역시, 위원회 출범 이후 공모를 거쳐, 민간인 출신이 임용되었다. 

이는 위원회 설치 이후 선발시험에 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민간임용자의 최초 임용기간 연장(2년→3년), 총 임용기간(5년) 제한 폐지, 민간인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허용 추진 등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더 많은 민간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발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고, 민간임용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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