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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표(2018~2022)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8-07-18 조회수3484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8-07-18
조회수3484
첨부파일
  • 카드뉴스 1페이지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표(2018~2022)

  • 카드뉴스 2페이지

    현재는

    • 정책대상별·단기적 추진
    • 채용중심의 집단대표성 확보
    • 사회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
    • 정책수단의 실효성 미흡
    • 추진체계 및 전략 부재

    앞으로는

    • 종합적·장기적 정책 추진
    • 인사관리 전반의 다양성 관리
    •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
    • 추진체계 및 효과적 전략 마련
  • 카드뉴스 3페이지

    비전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공직 내 다양한 인재를 통해 정책 대표성 향상
    • 차별 없는 인사관리로 형평성 제고
    • 다양성 관리를 통해 정부역량 강화
  • 카드뉴스 4페이지

    목표

    • 양성평등 -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 2017년 6.5% / 2022년 10%
    • 양성평등 -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 2017년 14.8% / 2022년 21%
    • 장애인 - 법정 의무고용률 : 2017년 3.2% / 2022년 3.4%('19년~)
    • 장애인 - 근무지원사업 지원율(보조공학기기 / 근로지원인) : 2017년 2%, 3% / 2022년 4%, 5%
    • 지역인재 - 5급 지방인재 채용 비율 : 2017년 7.6% / 2022년 20%
    • 지역인재 - 7급 지방인재 채용 비율 : 2017년 22.4% / 2022년 30%
    • 이공계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 : 2017년 21.5%('16년) / 2022년 30%
    • 이공계 -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 : 2017년 33.2% / 2022년 40%
    • 사회통합인재 -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 2017년 9급 2% / 2022년 7·9급 2.5%
    • 사회통합인재 - 다문화과정, 북한이탈주민 등 : 2017년 - / 2022년 활용방안 마련
  • 카드뉴스 5페이지

    추진방법

    1.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인사처)
    2. 균형인사 시행계획 수립(기관별, 연도별)
    3. 이행점검(인사처) 이행점검 결과 공개
    4.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컨설팅
  • 카드뉴스 6페이지

    기대효과

    • 공직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됩니다.
    • 차별 없는 인사관리를 통해 보다 공정한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 다양성을 기반으로 조직문화가 바뀌고 정부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추진계획을 살펴볼까요?

  • 카드뉴스 1페이지

    차별없는 균형인사 시리즈1 - 공직 내 실직적 양성평등 실현

  • 카드뉴스 2페이지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22년까지 10% 확대(2017년 6.5%)
    •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2년까지 21% 확대(2017년 14.8%)
  • 카드뉴스 3페이지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 '18년 모든 중앙부처 여성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
    • 고위공무원단 임용을 위한 후보자 추천 시 양성 모두 포함 노력
    • 개방형·공모직위 여성임용 확대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비율 확대
  • 카드뉴스 4페이지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 해소

    • 차별 없는 임용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
    • 기관별 주요 직위에 여성 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 임용
  • 카드뉴스 5페이지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 해소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속 시행
    • 업무영역별 성별 분포 현황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한 추가합격 인원
    구분'09년'12년'14년'16년'17년
    (명)
    소계 - 8 - 13 16 25 36 29 34 34
    합계 8 13 41 65 68

    공채에서 한쪽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 20%) 미달 시 추가 합격

  • 카드뉴스 6페이지

    일과 생활의 균형

    • 첫째 자녀 육아 휴직 부부 모두 사용 시 경력 최대 3년 인정
    •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부부 동일지역 거주 전보
    • 장기휴직 복직자의 재적응 교육 표준안 마련
  • 카드뉴스 7페이지

    공직 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카드뉴스 1페이지

    차별없는 균형인사 시리즈2 -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 조성

  • 카드뉴스 2페이지

    전 부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 상향(2017~2018 6.4% → 2019~ 6.8%)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우선 배치
  • 카드뉴스 3페이지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 중증장애인 합격자 임용시 초과현원 인정
    • 중증장애인 채용 직위·직급 다양화
    • 발달(지적·자폐) 장애인 행정지원인력 활용 검토
    •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 카드뉴스 4페이지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확대
    • 근무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 진단('18년)
  • 카드뉴스 5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 나라배움터 웹접근성 개선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 중증장애인 자체교육 의무화, 교육 과목·내용 개편
  • 카드뉴스 6페이지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고충상담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원
    • 기관별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및 포상
    • 수화·점역 등 특수언어직렬 신설 검토
  • 카드뉴스 7페이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카드뉴스 1페이지

    차별없는 균형인사 시리즈3 -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대표성 강화

  • 카드뉴스 2페이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 시행

    • 목표비율 달성을 위해 합격선·합격상한인원 검토·개선
    • 목표비율 달성 시까지 연장 시행
    現,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구분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7급 공채
    목표비율 선발예정인원의 20% 선발예정인원의 30%
    추가합격선 합격선에서 1차 -3점, 2차 -2점 이내 합격선에서 -2점 이내
    상한인원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
    시행시기 '21.12.31.까지 '19.12.31.까지
  • 카드뉴스 3페이지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확대

    • 7·9급 수습직원 선발 확대
    • 공직 채용 설명회 개최
    실적과 목표
    구분2017년 실적2022년 목표(안)
    지역인재 7급 7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18% 7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20%
    지역인재 9급 9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7% 9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10%

    * 단,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 제외, 지역인재 임용 가능직렬에 한함

  • 카드뉴스 4페이지

    고졸인재 선발자 역량 강화

    • 야간학사 과정·사이버대학 등 확대 및 학비 지원
    • 전문역량 강화교육
    • 기본 교육기간 연장(3주→4주 연장!)

    전문역량 강화교육 방안

    학교에서 기초교육(2~3일) → 시·도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실무교육(2주) → 교육부 연수원에서 집합교육(3일)

  • 카드뉴스 5페이지

    우수한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카드뉴스 1페이지

    차별없는 균형인사 시리즈4 -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

  • 카드뉴스 2페이지

    이공계 관리자 임용 확대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인력 증대(2017년 21.1% → 2022년 30%)
    • 5급 이공계 인력 신규채용 확대(2017년 33.2% → 2022년 40%)
  • 카드뉴스 3페이지

    과학기술 인재 적극 활용

    • 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이행 여부 점검 강화(균형인사지침)
    • 빅데이터 직류 신설 등 직렬·직류체계 개편(~20년)
  • 카드뉴스 4페이지

    여성 과학기술 인재 활용 확대

    • 국가인재 DB 여성과학기술 인재정보 확충
    • 여성 이공계 고위직 현황 통계 관리
  • 카드뉴스 5페이지

    과학기술 인식 변화 교육 실시

    • 모든 기본교육과정에 과학기술 교육 의무화
    • 과학기술 전문교육 확대

    (예시) 데이터기반 정책기획, 최신정보기술 활용방안 등

  • 카드뉴스 6페이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사회에 부합하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카드뉴스 1페이지

    차별없는 균형인사 시리즈5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 카드뉴스 2페이지

    저소득층 공직 채용 확대 검토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대상자 지속 증대

      201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155만명)

      + 5만명

      2012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30만명

      201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확대

      + 67만명

      2018년 주거급여 대상확대

    • 구분모집 비율 및 적용 시험 확대 검토(현재 2% - 9급 / 개선(안) 2.5% - 7·9급)

    교육환경 및 수험준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채용을 확대합니다.

  • 카드뉴스 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공직 내 활용 방안 마련

    공직 채용정보 제공 확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한 취업정보제공

    나라일터(www.gojobs.go.kr) → 연계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정보제공 →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 카드뉴스 4페이지

    다문화가정 공직 채용 방안 마련

    • 다문화가정 대상 공직채용 정보 제공
    • 다문화가정 2세의 특성을 고려한 공직 활용방안 마련

    다문화 학생 현황 2017, 교육부

    전체학생 5,725,260

    다문화학생 109,387(1.9%) - 초등 82,806(75.7%) / 중등 15,983(14.6%) / 고등 10,598(9.7%)

  • 카드뉴스 5페이지

    다양한 소수집단을 포괄하는 균형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인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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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8154
최종 수정일 :
2017-08-31
최종 확인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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