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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과거와 현재를 잇다
신라시대에는 '독서삼품과'가 있었습니다.
출신성분에 따라 출세가 한정되었던 골품제도를 벗어나 유학에 대한 이해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어떻게? - 유교경전 독해능력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성적을 관리 임용 시에 참고하여 유능한 유학자를 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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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 유교 경전과 문예 실력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광종 958년 쌍기의 건의로 시작하여 성종 때는 3년에 1회, 현종 때는 격년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은? -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했고, 천인이나 향·부곡인, 악공은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1차(상공, 향공, 반공) → 2차(국자감시) → 3차(예부시)
시험종류는? - 제술과(문예실력(논술)), 명경과(유교경전 지식위주), 잡과(기술관), 승과(승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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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더욱 발전하여 지역 균형과 능력주의를 고려하여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시와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은? - 조선시대에는 법제상으로 천인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 누구나 가능했지만, 실제론 양반이 아니면 문과 응시와 합격이 어려웠습니다.
문·무과 : 1차(초시) → 2차(복시) → 3차(전시)
잡과 : 1차(초시) → 2차(복시)
시험종류는? - 문과(소과-대과), 무과, 잡과(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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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제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용 낭비! - 정기시험은 3년에 1번 실시되었는데, 너무 적은 인원(문과 33명, 무과 28명)만 선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필기위주 시험의 취약성! - 학력을 평가할 수 있었지만, 인격이나 덕행을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위도식하던 자가 등과하면 오만불손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직 대표성의 문제! - 경국대전에 지역별 할당ㅇ제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한성부는 타지역에 비해 선발인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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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과거와 현재를 잇다
정부수립 이후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로 구분되어 시행되다가 1961년 현재와 같은 5·7·9급 공채 체계가 확정되고 1981년 공무원계급을 1~9급으로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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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7·9급 공개경쟁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 일정연령 이상*이면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5·7급 : 20세 / 9급 : 18세(단, 교정·보호직은 20세)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선발분야는? - 행정직군(일반행정, 재경, 교육행정 등…), 기술직군(공업, 시설, 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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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급 공개경쟁채용은
- 직무역량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합니다.
- 시험과목개편(7급공채에 PSAT도입,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2021년 시행), 선발기간 단축(원서접수~최종합격자발표까지 평균 2개월, 최대 95일 단축)
- 면접시험을 통해 공직관, 상황대응능력을 평가합니다.
- 5급 공채 260분, 7급 공채 160분, 9급 공채 70분
- 이외에도 공직사회 균형인사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 균형인사 기본계획(균형인사 대상 확대, 균형인사 지수도입), 공직대표성 확대(지역인재7·9급, 장애인 지방인재·양성평등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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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채용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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