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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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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소신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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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 순위에 포함되었으나, 실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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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으로 면책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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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4개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2개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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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컬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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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적극행정 면책 소명 및 심의·통보절차 개선

징계령 제11조, 제12조 및 서식

(소명)의견서 법적 서식 없음 → 면책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

(심의·의결)심의여부는 재량 →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

(통보)통보절차 없음 → 의결서에 면책 해당여부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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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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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에 대해 아시나요?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결과를 의결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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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