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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섬기고, 삶은 행복하게
공무원이 웃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일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 구현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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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국민을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바로 인재등용의 산실 인사혁신처의 비전입니다.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길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바쁜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사회자 : 지난 100일을 되집어 주시죠
김동극인사혁신처장:처음 취임하고 여러가지 교육부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고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인사혁신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것인지를 설정하는 기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인사혁신처는 출범이후 줄곧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조해 왔지않습니까 그일환으로
최근 전문직공무원제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제도란?-
김동극인사혁신처장:공무원 인사제도가 지금까지 한자리에 오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문제가 있냐하면 그자리를 떠난 이후에는
예를 들면 다른생소한 분야로 가게되면 국가전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사람을
전략적으로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국제통상이라던지 재난안전등과 같이 전문성이 극히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하고 그분야에 적합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공무원들을 평생 그 분야에서만 자리를 이동하면서 근무하게되는 제도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발-
이 제도를 하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특정자리에 대한 단편적인 전문성 보다는
어떤 특정분야에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키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상 분야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7국 3개 7국의 국제통상하고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분야를 국제통상 전문분야로 묶고 여기에 적합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채용해서
그 공무원은 국제통상 분야에서만 근무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제도가 어느정도 정착하게 되면 예를들면 농림부라던지 외교부라던지
다른 여러부처의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업무도 같이 합쳐서 기양성된 국제통상 전문 인력들이
국가전체적으로 활용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일단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으로 인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던지
정책영향 저하문제는 제 생각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자 : 지금 말씀하신게 전문직 직렬의 국제통상 재난 안전 그리고 질병관리 이런분야들이 포함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런분야에 전문직 직렬 전문직 공무원이 도입되면 어떤 성과 어떤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일단 저희들이 예를 많이 드는게 국제통상하고 재난 안전분야입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같은경우에는 저희들이 늘 국제협상있을때마다 전문가가없다
그리고 상대국의 파트너는 10년 20년이상한 베태랑인데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통상 재난관리 질병관리 생활환경 등 고도의 전문성 요구-
저희 는 보직이 수시로 바껴서 협상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불리한 협상이 되었다는게 이런비난을 받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회자 : 특히 기업전문가 이야기 많이 하지않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재난 안전같은경우에도 이번에 지진이라던지 태풍 이런것을 보시듯이 전문가가
아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분야가 이제 지금 공무원이 갈려고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자 : 맞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국제통상이나 재난안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위해 중요한 분야인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쉽지않은 분야를 위주로해서
전문분야를 설정하게되면은 자동으로 전문성이 높아져 국익이라던지
국민의 생명 안전에 큰 도움이 될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 그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동시에 공무원이 기파하는 그런파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문직공무원이 매력적이어야지 우수한자원들이 몰릴텐데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계시나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일단 우선적으로 승진하고 보수에 있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공무원같은경우는 상위계급에 자리가 있어야 결원이 있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특징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그런데 전문직 공무원같은경우에는 정원같은경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해서
윗자리에 TO가 없더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은 승진할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반공무원보다는 상당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공무원들이 국외유학에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이건 이제 전문분야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 전문공무원은 국외훈련 기회를 대폭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평생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할려 합니다.
이렇게 각종인센티브를 통해서 현직자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향후 행정고시 5급공채룰 통해 그분야만 근무하겠다는 조건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경력채용이라던지 개방형채용이라던지 민간분야의 전문가도
계속 채용하게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정도 지나고나면은
각종 전문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져서
저는 이제도에 도입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지금 전문직 공무원얘기 하시면서 민간에도 대폭 개방하겠다 말씀하졌잖습니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통상전문가로 잘할수 있겠다
이런분이 계실거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아직 국제통상분야를 예를 들고있지만 국제통상분야가 내년도 시범 시행분야로 확정이 된건아닙니다.
계속 예를 들고 있는거고 저희도 관계부처와 협의라던지 여러가지 의견을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시범 시행분야로 지정이되면 바로 채용은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 우리 처장님 께서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 내용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당한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걸 천명한겁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제정과함께 보상수준이라던지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직무 순직같은경우에 위험직무가 다양한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체계 였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순직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그래서 이걸 순직제도를 개편을하고 그다음에 순직보상제도도
유족의 실질직인 생계가 보장될수있도록 현실화 할계획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그다음에 위험직무순직 심사 절차도 단순화하고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통합 간소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재해로 부상을 입은분들을 위해 재활치료라던지 직무복귀를 지원하는것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의 재활치료와 직무복귀지원 강화-
사회자 :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공무원연금제와 연결되서 가지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분이 계실거같은데 맞지않습니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정비, 그내용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문제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도 제정될때부터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연금법의 일부로 운영되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공무원연금위주로 발전되고 운영되어 왔고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래 취지와 안맞게 발전이되지못했고요 그다음에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연금제도라는것은 성실하게 장기재직한 공무원에대한 보상입니다.
공무원 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년나이가되면 자녀들이 장년이 되어 둘 부부에 대한 보상에만 초점을 주면 됩니다.
순직유족급여 같은경우에는 보통 순직하는 공무원이 실무직공무원이라 연령이낮습니다.
그리고 어린자녀가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감안하지못한 문제가 있어
이번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 분리하여 별도로 법을 제정하게되면은
재해보상제도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전문화-
사회자 : 제가 알기로는요 민간에비해서 공무원재해보상 수준이 낮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지금 순직급여수준이 적은수준에는 민간의 한 53% 많은경우에는 75%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민간산업재해보상대비 53%~75%수준-
그리고 급여를 주는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유족을 기준으로 유족의 몇명있냐
유족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연금의 영향을 받다보니깐
순직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측면이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고려 급여지급률 조정-
그래서 이번에 급여수준도 민간의 산업재해 보상수준에 맞춰 현실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족이 많은경우에는 급여를 가산하고
지금 현재는 순직공무원의 재직에기간따라 급여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폐지해서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되도록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이 가등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
사회자 : 네 꼭 현실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논란이 많았던 위험직무순직제도도 손볼계획이시라고 알고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위험직무순직제도 개선 내용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지금 순직이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반 순직하고 위험근무 순직입니다.
이 두개로 구분을하고 위험근무순직에 대해서는 보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경계선에 있는 업무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말벌집 제거하다가 순직을 했는데 위험순직이냐 아니냐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얼마전에 법원에서 위험순직으로 인정된바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험근무순직범위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 확대 -
김동극인사혁신처장: 확대는 하되 위험근무 순직중에 위험의 정도라던지 직무상황등을 감안하여
아주 고도로 위험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을 차등하는등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다양한 위험직무 보상체계 마련 -
사회자 :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며칠전에는 산림과학원장 직위 공개모집이 있었는데
매달보면 국과장급 개방혁직위 공모를 하지않습니까
이 제도 무엇인지 어떻게 채용하는지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개방형직위제 도입 그내용은 -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개방형직위는 지금 도입한지 한 16년정도 된 제도입니다.
사회자 : 오래 되었네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기본적으로 국과장직위중에 일등직위를 지정해서 그직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간도 같이 경쟁을해서 국가적으로 최적의 인재를 구하겠다는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개경쟁을 거쳐 정부 국 과장급 직위 선발을 위해 도입 -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지금현재 중앙부처 국과장 직위중 440여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사회자 : 많이 늘어난거죠 ?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직위에 대해서는 공석이 생기면은 매달초 공고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적격자를 채용하고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개경쟁을 거쳐 정부 국과장급 직위선발을 위해 도입 -
김동극인사혁신처장: 과거에는 각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위해
2014년부터 인사혁신처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채용을하고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회자 :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참 말이 있는거같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게
공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개방을 더욱 확대해야한다 이런이야기도 있고 좀 회의적인시각도있는거같은데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개방형직위제 개선을 위한방안은 -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되었는데
그간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있습니다.
저는 제도도입초기부터 지켜본생각은 과보다는 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도를 통해서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왔고
이들로 인해 공직의 새로운변화라던지 활력이 초래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상당수준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벌써 16년정도 되었으니 양적인 확대에 집착하기보다
질적으로 내실화 할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지정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그직위를 마냥 늘리기에 집착할것이아니고
그직위에 가능한 많은 민간인들이 들어오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민간인만 채용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라던지
아니면 오는걸 기다리는것이아닌 저희가 직접찾아나서닌
민간정부스카웃제도 등을 도입해서 지금 민간임용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민간인재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케어 하여
공직에 잘 안착 하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우수전문가들이 공직으로 많이 옮길수 있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은데 한편 사회적으로는 우려의목소리가있습니다
우수인력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시험 열풍 현상의 이유는-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저는 뭐 제가 공무원인재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깐
우수한 인재가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오는것은 저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씁쓸한것은 사실 공직에 지원하는 분들중에
상당인원들이 공직사회에대한 사명감이라던지 자기 적성을 고려해서 들어오기보다는
단순히 공무원의 직업안정성만 고려해서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능력을 발휘할수있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할거 같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다음달이면 출범 2주년을 맞이 합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혁신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합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길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가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직가치라던지 전문성 개방에 초점을 두고 많은 개혁을 했고 앞으로도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 봉사 하는게
인사혁신처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의 열망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 모든 가족은 백만공무원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직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극인사혁신처장 모시고
공직사회 인사혁신을위한 방안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