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14페이지 중 1페이지 내용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
웹툰 14페이지 중 2페이지 내용
올해부터 연금 수급에 대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소득 상한선이 강화되고, 공무상 유족연금 제도합리화, 최저 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에 대해서 개선되었다네요.
소득상한선? 연금압류? 유족연금?
-
웹툰 14페이지 중 3페이지 내용
난 기준소득월액이 높았으니 연금도 많이 받지롱!
엥?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세금이 과용되겠어요.
네, 이렇게 퇴직 후 생활 안정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연금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연금소득상한제'입니다.
-
웹툰 14페이지 중 4페이지 내용
그런데 그 상한선이 강화되었다고요?
네, 지난 해까지는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였으나 올해부터는 1.6배로 하향 조정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2015년 기준 840만원)
2016년 1월 1일~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15년 기준 747만원)
-
웹툰 14페이지 중 5페이지 내용
연금소득 상한 적용은 언제 하는 거죠?
기여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 입니다. 단, 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소득 상한을 초과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그렇군요!
-
웹툰 14페이지 중 6페이지 내용
공무상 유족연금이 개정되었다는 건 뭔가요?
그동안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공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언제 사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삭제) 사망한 경우
오오~
-
웹툰 14페이지 중 7페이지 내용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라는 새로운 제도도 신설 되었는데요.
그동안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는 물론 압류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 연금수급자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느 ㄴ개인 자산이 되어 채무관계 등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
-
웹툰 14페이지 중 8페이지 내용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월 150만원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개인 채무관계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어 퇴직 공무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웹툰 14페이지 중 9페이지 내용
5년 미만 퇴직일시금 산식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는 이렇게 4가지로,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웹툰 14페이지 중 10페이지 내용
그래? 20년 아니었어?
팀장님도 참. 작년까지는 20년이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또한 10년 미만으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웹툰 14페이지 중 11페이지 내용
그동안 10년 미만으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개선되어 이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일시금 산식도 5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식 재직기간 퇴직일시금 산식 5년 이상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975 + 5년 초과 재직연수 x 0.0065) 5년 이상 (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76) 이었으나 삭제되고 5년이상과 동일하게 계산 -
웹툰 14페이지 중 12페이지 내용
와아!
더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
웹툰 14페이지 중 13페이지 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고액 연금 수급 예방 및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
웹툰 14페이지 중 14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