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재해보상제도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구분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제53조
위원장 위원 중 인사혁신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풀 위원장 1명을 포함 50명 이내
회의 구성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자격
  •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고위공무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주요 기능
  • 제도 개선 의견제출 및 권고
  • 1심에 대한 재심
  • 연금급여, 기여금 징수 등 공단 결정에 대한 재심기능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3
최종 수정일 :
2018-10-26
최종 확인일 :
2018-10-2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