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번째 이미지
-타이틀- 공무원 재해보상법 쉽게 알 수 있는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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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안녕하세요, 당쥬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당쥬 : 헥...헥...네... 저희 온에어 된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야ㅎ...(헥..헥.. 안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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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슌과 당쥬의 참! 잘했어요 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될까요, 당쥬씨?!
당쥬 : ...네? 아니, 갑자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이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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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개..개념이요? 그렇죠! 첫 시작은 재해보상법의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당쥬 : 휴... 네. 맞습니다. 재해보상법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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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념 국가 → 치료비/진료비/간병비
당쥬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란 공무로 인한 재해를 입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여기서 치료비, 진료비, 간병비는 1편에서 언급한 요양급여에 해당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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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공무상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상 부상 / 공무상 질병
당쥬 :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일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것을, 공무상 질병은 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공무상 부상 /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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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좀 더 알기 쉽게 공무상 부상에는 어떤 사례까 있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쥬 : 네, 물론이죠. 공무상 부상 사례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건물 내부 낙하물에 맞아 부상, 경찰관이 현행법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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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공무상 질병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당쥬 : 네, 오랜 기간 일하던 평소엔 건강했던 집배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명절기간 다량의 고중량 택배 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어깨 부상'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슌 : 저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되었군요.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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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소 건강상태와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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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앗,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당쥬 : 뭐... 뭔데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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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공무원 재해보상법 쉽게 알 수 있는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슌 :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당쥬 : 뭐... 뭔데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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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저도 여기 출근하다가 커피에 혓바닥 데였는데...
당쥬 : 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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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당연히... 보상 됩니다! 물론 니 데인 혓바닥은 보상 안돼요
슌 :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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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 퇴근'이여야 합니다.
슌 : 통상적이라면 어떤 경로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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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우회하는 길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출퇴근길, 평소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당쥬 : 예를 들어 평소에 지하철을 탔으면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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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만약 집과 회사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당쥬 : 네, 그 역시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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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 : 오~ 그렇군요 그럼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쥬 :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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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퇴근하는 길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었기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슌 : 오호.. 그렇군요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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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지금까지 내용, 이해가 잘 되셨나요?
슌 : 네! 당쥬씨 덕에 많이 배어가요!
슌 :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면 더 확 와 닿을 것 같은데...
당쥬 :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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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쥬 : 그래서 거기까지 전부 준비했지요! 다음편을 기대하시라!
슌 : 당쥬, 멋있어~
to be contin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