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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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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툰]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작성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386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19-12-17
조회수386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번째 이미지

-타이틀- 공무원 재해보상법 쉽게 알 수 있는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2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2번째 이미지

슌 : 안녕하세요, 당쥬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당쥬 : 헥...헥...네... 저희 온에어 된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야ㅎ...(헥..헥.. 안늦었다)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3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3번째 이미지

슌 :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슌과 당쥬의 참! 잘했어요 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될까요, 당쥬씨?!

당쥬 : ...네? 아니, 갑자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이런 개...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4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4번째 이미지

슌 : 개..개념이요? 그렇죠! 첫 시작은 재해보상법의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당쥬 : 휴... 네. 맞습니다. 재해보상법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후)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5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5번째 이미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념 국가 → 치료비/진료비/간병비

당쥬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란 공무로 인한 재해를 입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여기서 치료비, 진료비, 간병비는 1편에서 언급한 요양급여에 해당되지요.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6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6번째 이미지

당쥬 : 공무상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상 부상 / 공무상 질병

당쥬 :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일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것을, 공무상 질병은 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공무상 부상 / 공무상 질병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7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7번째 이미지

슌 : 좀 더 알기 쉽게 공무상 부상에는 어떤 사례까 있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쥬 : 네, 물론이죠. 공무상 부상 사례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건물 내부 낙하물에 맞아 부상, 경찰관이 현행법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8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8번째 이미지

슌 : 공무상 질병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당쥬 : 네, 오랜 기간 일하던 평소엔 건강했던 집배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명절기간 다량의 고중량 택배 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어깨 부상'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슌 : 저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되었군요.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9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9번째 이미지

당쥬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소 건강상태와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0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0번째 이미지

슌 : 앗,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당쥬 : 뭐... 뭔데요? (불안)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1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1번째 이미지

-타이틀- 공무원 재해보상법 쉽게 알 수 있는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슌 :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당쥬 : 뭐... 뭔데요? (불안)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2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2번째 이미지

슌 : 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저도 여기 출근하다가 커피에 혓바닥 데였는데...

당쥬 : 아, 그건...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3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3번째 이미지

당쥬 : 당연히... 보상 됩니다! 물론 니 데인 혓바닥은 보상 안돼요

슌 : 힝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4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4번째 이미지

당쥬 : 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 퇴근'이여야 합니다.

슌 : 통상적이라면 어떤 경로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5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5번째 이미지

당쥬 : 우회하는 길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출퇴근길, 평소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당쥬 : 예를 들어 평소에 지하철을 탔으면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거죠!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6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6번째 이미지

슌 : 만약 집과 회사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당쥬 : 네, 그 역시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7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7번째 이미지

슌 : 오~ 그렇군요 그럼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쥬 : 물론이죠!

- 슌 & 당쥬의 참! 잘했어요! -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8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8번째 이미지

당쥬 : 퇴근하는 길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었기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슌 : 오호.. 그렇군요

*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9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19번째 이미지

당쥬 : 지금까지 내용, 이해가 잘 되셨나요?

슌 : 네! 당쥬씨 덕에 많이 배어가요!

슌 :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면 더 확 와 닿을 것 같은데...

당쥬 : 훗...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20번째 이미지

참! 잘했어요! 쉽게 알아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화 20번째 이미지

당쥬 : 그래서 거기까지 전부 준비했지요! 다음편을 기대하시라!

슌 : 당쥬, 멋있어~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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