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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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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5(현재 1페이지 / 총 37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매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매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한번 형성과정을 입력한 재산은 다음 신고 시에 기재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법 개정('20.6.4) 이후 신규취득한 재산만 형성과정을 기재하나요?
[답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법개정('20.6.24.)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을 꼭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불필요한 소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대상자의 경우 ①부동산, ②기타비상장주식, ③사인 간 채권·채무, ④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가산대상 자격증)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등 3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외교 분야를 제외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외교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제4·5항 및 별표2의2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되어 있는「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재산등록) 의무면제(2차) 신고대상인 자가 신고기간 중 승진(4급)하며 재등록 대상이 된 경우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면제(2차)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등록기관에서는 신분변동이력(재등록)을 추가하여 관리

[질문](재산등록) 부부가 모두 등록의무자일 경우 각자 배우자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한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신고 및 심사는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공개자가 주식을 1천만원 미만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 보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변동기간 중 주식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국외출장 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 자동차 운임은 원칙적으로 해당구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기자동차 이용 시 연료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평균연비가 나와있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유가 및 연비를 준용하여 연료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순직, 위험직무순직)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질문](급여청구)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질문](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에 한하여 출석진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심의회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심사 완료 여부는 심사일 다음날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서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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