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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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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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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시 전보(전출)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 여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는 전보형식이 아니라 경력채용에 해당하여, 법령상 전보(전출)제한 규정은 적용 되지 않으나 기관에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전보(전출)를 제한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니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인사교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 채용의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중 인사교류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타 부처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는 휴직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교류 신청과 진행은 가능하며 사전협의와 교류시기 조정 등을 통해 복직과 동시에 교류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가 재심사시 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공무원연금 등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신청의 절차는 필요하나, 연금수급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의무자의 부모가 이혼 후 모친과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고지거부 가능한지?

연락두절, 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고지거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본인사유서, 형제 친척의 진술내용(인우증명) 등 관련 증빙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한지?

동일 주소지라도 등록의무자와 1년 이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등록의무자와 고지거부 대상자인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대구성원 수 산정방법은?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고 형제들이 가끔씩 찾아가 현금으로 용돈을 드려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지거부는 불가능한지?

법령상 고지거부 허가요건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연령,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거부 대상자의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명 없이는 고지거부 허가가 불가합니다.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유선상으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은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상속인이 등록서류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허가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수사나 국정감사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이었던 자가 본인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허용되나, 재산상속인은 등록서류를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 등 장사를 하는 경우의 외상미수금 등록방법은?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십시오.

사글세(월세금)의 재산등록 방법은?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재산등록 대상이나, 사글세(월세금)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다만, 재산의 증감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 예금 등 재산항목의 '변동사유'란에 간단히 기재하거나 변동요약서 작성 시 '소득'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십시오.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등록방법은?

기존 건물은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분양권은 등록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가액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0"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부친 사망 후 상속권자인 자녀가 4명임에도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망부 명의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재산등록 신고의무는?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 공유로 신고)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는가?

해외근무자와 휴직자도 최초재산등록은 하여야 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해외근무중 승진으로 의무자가 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최초신고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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