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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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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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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부의 성과창출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ㅁ Global 발굴 :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현지 재직 중인 한인 엔지니어 인력 발굴 및 DB 구축


ㅁ Target 발굴 : 국내 주요 글로벌 대기업 및 전략/전문분야 전문가 확보 강화


ㅁ 전문 기술인력 발굴 : 주요 박사급 이상 인재 확보를 위한 R&D 연구소별 확보 전략 수행

(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 진행 중 공모로 변경 가능한가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인사혁신처를 통한 정부헤드헌팅 진행을 포기하고 중도에 공고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사혁신처의 인재 풀 제공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인사혁신처는 직무요건 분석을 토대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하여 부처에 제공함. 부처는 적정 자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니즈가 충족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에 재발굴을 요청하여 인적자원 발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퇴직급여를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급여수령 후 30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


 - 다만, 이미 수령한 급여(퇴직수당 제외)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정기예금이자 중 높은 금리 적용)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급여를 받을 동순위지가 2인일 경우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유족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 개별적으로 급여청구권을 가집니다.


▶ 또한, 유족이 서로 급여종류를 달리 청구하였을 경우 등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족1에게는 유족2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를 유족 2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1/2씩 등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 공무원 모두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지?

▶ 부부 공무원이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생존시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통 적용)

여비 부당수령자의 환수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가산징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합니다.

국외숙박비 할인 정액제란?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합니다.


※ 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정산신청 가능

미국으로 3명(A ,B, C)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A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고 B,C는 숙박비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국외숙박비는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출장 중 차량렌트비를 기관에서 지급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급한 렌트비가 있으면 일비는 2분의1만 지급합니다.

(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의 장점은 무엇인가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각 부처는 해당 직위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최적의 우수 민간인재를 영입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는 부처 니즈에 맞춰 직위/직무 분석, 적정 자원 시장조사 등을 통해 부처에서 만족할 때까지 직무요건상 역량을 갖춘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함.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공모 중심의 채용에서 전략적 인재 발굴이라는 적극적 채용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헤드헌팅은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영입을 통해 정부 경쟁력 제고와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개방형직위 선발 시 부처에서 더 우수한 자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인재DB) 국가인재DB는 시중 민간 인재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국가인재DB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자기실적 기술서 등 민간 인재DB와 차별화되는 정부 인선 참고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휴직제도)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유학휴직 승인 후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가 가능한지?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바로 복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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