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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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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3(현재 1페이지 / 총 39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건물 관련 신고항목은?
[답변]

부동산은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만큼을 소유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아파트 분양권 신고방법은?
[답변]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 신고 대상이며,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약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지급개시 된 연금의 신고방법은?
[답변]

지급이 개시된 연금일지라도,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납입금액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증권사 간접투자 상품 신고방법은?
[답변]

ETF, ETN, 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은 증권항목이 아닌 예금항목에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자동차 가액 신고 방법은?
[답변]

자동차의 가액은 1. 자동차 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2. 지방세 시가표준액, 3. 실거래가 순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가족간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도 반드시 사인간 채권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본인은 자녀에 대한 채권으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채무로 총 두건으로 신고합니다. )

[질문](재산등록) 무허가 건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육아휴직수당 지급 제도 개선 관련
[답변]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중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사항 민간 육아휴직급여 개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과제, 2022년 부터 시행 예정)과 동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미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행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사실신고는 구두 또는 문자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사실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취업이력은 공시되고 있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다음 해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재산비공개자 중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취업사실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한 경우, 해당 대학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난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요?
[답변]

취업이력공시제도는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 이후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0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상당) 직원 등이 취업사실 신고 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으로부터 1개월 내 취업사실을 신고(10년간)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이력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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