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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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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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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제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후, 동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신설(’14.2.7)

(휴직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휴직제도)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휴직제도) 임신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제도)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제도)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헤드헌팅)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부의 성과창출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ㅁ Global 발굴 : 재외 한인 과학기술자 및 현지 재직 중인 한인 엔지니어 인력 발굴 및 DB 구축


ㅁ Target 발굴 : 국내 주요 글로벌 대기업 및 전략/전문분야 전문가 확보 강화


ㅁ 전문 기술인력 발굴 : 주요 박사급 이상 인재 확보를 위한 R&D 연구소별 확보 전략 수행

(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 진행 중 공모로 변경 가능한가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인사혁신처를 통한 정부헤드헌팅 진행을 포기하고 중도에 공고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사혁신처의 인재 풀 제공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인사혁신처는 직무요건 분석을 토대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하여 부처에 제공함. 부처는 적정 자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니즈가 충족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에 재발굴을 요청하여 인적자원 발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퇴직급여를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급여수령 후 30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


 - 다만, 이미 수령한 급여(퇴직수당 제외)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정기예금이자 중 높은 금리 적용)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급여를 받을 동순위지가 2인일 경우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유족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 개별적으로 급여청구권을 가집니다.


▶ 또한, 유족이 서로 급여종류를 달리 청구하였을 경우 등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족1에게는 유족2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를 유족 2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1/2씩 등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 공무원 모두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지?

▶ 부부 공무원이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생존시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통 적용)

여비 부당수령자의 환수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가산징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합니다.

국외숙박비 할인 정액제란?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합니다.


※ 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정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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