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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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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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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NEIS 사용)은 모두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정부24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중앙 민원→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검색→신청)


또는


 • 민원24(www.minwon.go.kr) 로그인 후 즉시 발급(인터넷민원신청→재직(퇴직·경력)증명 신청→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 경력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으로 퇴직자 경력증명서 생성 및 확정 여부 확인

(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2018.4월)시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고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 개정안은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시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심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 현재 규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지만 포함될 필요가 있었던 협회 등에 대해서도 고시를 통해 안내하고자 하는 것임

(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2018.4월)되었는데.부동산 최초신고방식을 왜 개정하는 것인지?

개정안은 현재 최초신고시 평가액(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여비 지급 구분표상 제2호 출장자가 근무지외 출장시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버스운임비는 등급 구분 없이 실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출장 시 프리미엄 버스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소속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임용 전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받은 교육훈련도 호봉에 인정되나요?

공무원 임용 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등의 경력은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실무수습을 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 경력 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 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시에만 해당 경력이 인정됩니다.

휴직 중인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


-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급기여금 개별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도 공무원 개인이 개별 납부(매월, 분납, 일시 등)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지급이 개시되는지?

 


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음

저소득층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가 있는지?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공채인원의 2% 이상 및 경력경쟁 채용인원의 1% 이상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으로 채용


※ (응시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


지방인재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 미달시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선발


(단, 상한인원 내에서 추가선발(5급 선발예정인원의 10%, 7급 선발예정인원의 5%))


* (5급.외교관후보자) 1차 -3점, 2차 -2점 / (7급) -2점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에만 적용

(휴직제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후, 동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신설(’14.2.7)

(휴직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휴직제도)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휴직제도) 임신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제도)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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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최종 수정일 :
2017-09-29
최종 확인일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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