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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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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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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은?

당해연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의 제1차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즉, 2018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됩니다. 다만, 영어시험 주관기관(토익위원회, 텝스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신 성적만 유효기간이 연장(2년→3년)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원서접수 이후부터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전일 18:00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취득한 성적을 등록하여 주셔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내년도 공채시험 선발직렬 및 인원은 언제쯤 결정되는지?

내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처별 수요조사(예상결원 및 공채 선발예정인원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부처는 금년도말 기준의 직렬별 정·현원, 휴직, 별도정원 등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토대로 내년도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상인력 수요를 산정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금년도 12월 말경에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반영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매년 1월 1일에 발표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자격증 소지나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채용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지적)·전산·운전·간호조무·조리직렬은 담당직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별도 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5)하고 있습니다.


 위 직렬 중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포함된 직렬은 전산직렬뿐입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정부 인력의 안정적인 충원 및 사회적약자 배려차원에서 실시되는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별도의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구분모집은 일정기준의 거주지 제한요건(2018.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응시자격을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전투경찰대 복무자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계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전투경찰 순경은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0조 및 병역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로 보는 것이므로 공무원채용후보자 유효기간 중에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자에게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복무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한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법제처, '07. 4. 27)

경력직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으로 임용되고, 다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으로 재임용된 자를 퇴직 전 경력직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등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종전 경력직공무원의 퇴직 시 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서 경력직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으로 임용되고, 다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으로 재임용된 자를 종전 경력직의 퇴직 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 다만, 동규정에 의한 채용은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공무원 종류(경력직,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직종 상호간의 임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임상병리사 자격증소지자가 의료기술직렬 7급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은 임상병리사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간 근무・연구한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용요건 충족(5년이 경과한 시점)의 판단일은?

자격증소지자 채용 시 응시자격의 해당여부 판단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임상병리사 자격을 '91. 5. 22 취득하였고 시험은 '96. 5. 9 실시하였으므로 경력이 5년에 미달되어 7급 경채시험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공익법무관 근무경력이 시험령 별표 8에서 규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 여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익법무관 근무경력은 시험령 별표 8에서 규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에 해당함

청원경찰 경력이 철도경찰직 제3호 채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원경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그 업무의 성격이 공안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철도경찰직 9급공무원의 채용요건에 해당됨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민간 근무경력 3년을 요건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임용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채용예정자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 등을 퇴직 후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간주하여 3년이 경과하면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동일직급 근무경력자나 관련 직무분야 근무·연구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됨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교류 임용된 후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전직 임용된 자를 행정사무관으로 채용 할 경우에도 시험은 면제되는지?

임용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8조제2항 제7호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시험의 면제를 뜻하는 것인 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교류 임용된 자가 당해 직렬을 달리하는 타 직렬(지방농업사무관)로 전직임용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의 해당직급(계급 및 직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용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는 불가함

특수한 직무분야(방호원 등) 근무자 경채(제6호)의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를 추천 받았을 경우 서류전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받는 의미는 공무원 채용의 경쟁원칙에 있어 공고절차만을 생략하여 일반국민에 비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 이외의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절차는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의 채용은 경력 경쟁채용시험으로 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국가 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추천된 자의 자격이 응시요건 (연령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없음

일정한 자격증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접시험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할 수 있나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우대 또는 특전의 부여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면접시험에 있어 우대 또는 특전의 부여는 법적 근거가 없음. 다만, 면접시험을 점수화할 경우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로, 면접시험에 우대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우대요건의 적용을 받는 응시자는 면접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여도 우대요건에 의하여 합격할 수 있어 면접시험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공채에서만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면 되고, 부처별 채용 시에는 구분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서 '09년부터 정부의 의무 고용비율을 3%로 정하고, 3%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주관의 공채시험에서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음 부처 자체 신규 채용 시에도 동 법이 적용되며, 특히 의무 고용률 미 달성 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이행할 때까지 17인 미만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등에서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균형인사지침)

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에게도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상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가점은 없음. 다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채의 구분모집과 같이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중증장애인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력경쟁채용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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