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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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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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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1(현재 1페이지 / 총 5 페이지)

(여비)파견 공무원의 여비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답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이 밖에,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경우에는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여비) 신규 임용된 공무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도, 부임의 예에 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비)도선료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근무지외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비)자가용 동승자에게도 운임이 지급 되나요?
[답변]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등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비) 파견자의 부임여비는 어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은 다른가요?
[답변]

호봉 재획정은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경력 합산, 호봉 획정방법 변경 등을 위해 실행하나 호봉 정정의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에 대한 소급 정정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출장자가 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 탑승 대상자(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좌석(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공가도 실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기간은 제외합니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자(파면, 해임, 강등, 정직)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제 대상인 5급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5급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므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그 서열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경력평정 중 기타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의 평정 방법은?
[답변]

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합니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해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 방법은?
[답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공무원의 평가로 하므로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반영합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7항

휴직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은?
[답변]

휴직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 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합니다.


※ 관련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출장자가 근무지외 출장시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버스운임비는 등급 구분 없이 실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출장 시 프리미엄 버스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소속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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