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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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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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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동순위지가 2인일 경우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유족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 개별적으로 급여청구권을 가집니다.


▶ 또한, 유족이 서로 급여종류를 달리 청구하였을 경우 등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족1에게는 유족2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를 유족 2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1/2씩 등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비 부당수령자의 환수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가산징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합니다.

국외숙박비 할인 정액제란?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합니다.


※ 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정산신청 가능

미국으로 3명(A ,B, C)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A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고 B,C는 숙박비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국외숙박비는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출장 중 차량렌트비를 기관에서 지급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급한 렌트비가 있으면 일비는 2분의1만 지급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기간 산입이 21개월만 승인된 사유는 무엇인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011.2.26.이전 소집자는 24개월,  2011.2.27. 이후 소집자는 21개월이 인정됩니다.


 ※단, 의무복무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 복무한 기간만 인정됨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인정받은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재임용 후 다시 군 복무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입 받은 군 복무기간은 한번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간이므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지 다시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출입특례 가능 여부(예시)


  - 2017.9.22.(금) 퇴직, 2017.9.25.(월) 재임용 : ○


  - 2017.9.20.(수) 퇴직, 2017.9.22.(금) 재임용 : X (→ 경력 단절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임)


 

기여금은 언제 인상되는지?

▷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인상(매년 5월)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초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기여금 징수율 변경에 따른 한시적 인상(매년 1월) : 기여금 징수율은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증가됩니다.


 *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전년도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지급된 소득액 중 과세소득액 - 개별 공무원에게 지급된 8개보수* 연간지급액 + 공무원 직종 및 직급별 8개보수 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보수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에 대한 미납 기여금 납부방법과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시 평가 대상기간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데 병가기간이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의 실제 근무기간에 휴가,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휴가,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연 1회 평가시에는 2개월 미만)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이 바뀌는 경우 그때마다 성과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보직이 바뀌면 본인의 추진해야 할 업무와 그에 대한 목표와 지표가 달라지므로 성과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때, 전보자의 경우 성과계약서를 완전히 새로이 작성하기 보다는 해당 직위의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할 수 있음


다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의 면담과 합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재작성 절차 없이 전임자의 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게 처리 가능함

타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파견자는 누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성과평가는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자가 하여야 하므로,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본인의 직상급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성과평가도 성과계약을 체결한 상급자가 실시함.


파견받은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파견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원소속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평가,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운영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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