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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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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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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한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수준(중징계?경징계)과는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것처럼 징계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도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 사안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합니다.

임기제공무원에게 “강등”이 적용되는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강등의 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제공무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특성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며, 연봉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도 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적용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기한(보통징계위원회 30일, 중앙징계위원회 60일)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신속히 의결하라는 의미의 훈시규정의 성격이 포함된 것인지?

징계의결의 기한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님(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096, 판결)

경징계 말소기간이 7월 말경인 국가공무원이 또다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에 징계 받았던 말소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전 징계와 현 징계 말소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는 무엇인지? 여기에 기관장 자체 경고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따라서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중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야하는지요?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은 파면, 정직 등에 대한 임용장 등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는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고 되어있는데, 감봉3월에 해당되면 2단계 위의 징계는 정직2월인지, 아니면 강등인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단계는 징계의 종류에 따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봉의 2단계 위의 징계는 강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의 의미는 견책은 처분일, 감봉1월 및 정직1월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 및 정직2월은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 및 정직3월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처분되어 오는 경우에도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지?

「소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송치”,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의 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 검찰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고,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할 상황에서 혐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보므로(공무원 임용령 제6조) 사망 다음 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한 공무원 징계절차는 진행 될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불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징계 요구가 가능한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상태에서 범한 행위이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통보가 임용 후에 왔다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행한 음주운전 행위를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판례 : 대판 95누 18536 ’96. 3. 8.)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요?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등 조사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로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의 수사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며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서는 금품등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공한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징계감경등 여부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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