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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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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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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 한가요?
[답변]

(NO)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병원진료에 동행시 사용가능합니다.
※ 학교개교기념일, 재량휴무일,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 할 수 없음

(자녀돌봄휴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YES)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학교공문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수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답변]

자녀 수와 관계없이 공무원당 2일 사용이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은 1일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 육아시간이 해당되는 사유는?
[답변]

별도의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복무승인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시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YES) 최초 이용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육아시간)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한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 각각 24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가제도)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YES)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 가능하되, 필요한 시간 만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제도) 원격지간 전보 발령으로 부임시 3일 후에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NO) 전보시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제도) 공가사용시 필요한 시간이란?
[답변]

'공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 + 당일 왕복 소요시간' 을 말합니다.

(연가제도)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NO)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합니다.

(연가제도) 출산휴가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연가가 공제되나요?
[답변]

(NO) 출산휴가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한지?
[답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수준(중징계?경징계)과는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것처럼 징계 요구권자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어도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 사안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해도 무방합니다.

임기제공무원에게 “강등”이 적용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강등의 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기제공무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특성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며, 연봉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도 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적용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기한(보통징계위원회 30일, 중앙징계위원회 60일)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신속히 의결하라는 의미의 훈시규정의 성격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

징계의결의 기한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님(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096, 판결)

경징계 말소기간이 7월 말경인 국가공무원이 또다시 징계처분을 받으면 전에 징계 받았던 말소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전 징계와 현 징계 말소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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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전화 :
미지정
최종 수정일 :
2017-09-29
최종 확인일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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