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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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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7(현재 1페이지 / 총 8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답변]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인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

[질문](재산등록) 등기부 등본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답변]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사실 관계를 비고란에 기재함

[질문](재산등록)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답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항목에 건물은 건물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질문](고지거부) 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고지거부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

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재등록일자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의 고지거부 유효기간 이내이면 고지거부 허가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등록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중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은?
[답변]

- 등록의무자에게 1~2월 중 의무면제, 퇴직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정기변동신고를 의무면제, 퇴직신고로 대체하므로 정기변동신고서를 삭제한 후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다시 등록
- 이미 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의 재산증감을 반영한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고지거부) 등록의무자, 부모,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타인 부양(형제의 부양)을 이유로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등록의무자와 직계존속(부모)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타인 부양을 사유로 하는 경우 고지거부 불가)

[질문](재산등록) 재산신고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신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신고마감일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등록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때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신규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 하여야 하나,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변동신고기간 중 퇴직할 경우는 퇴직일 기준의 퇴직자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기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의무면제 신고를 위해 정보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 새로운 서식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시에만 활용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자동 철회되며,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시신고시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의 재산등록방법은?
[답변]

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건설기계 제외) 등은 법상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위해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에 등록하십시오.

[질문](재산등록)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의 외상미수금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시오.

[질문](재산등록)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답변]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0'으로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질문](재산등록) 부친 사망 후 상속권 행사 전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공유로 신고).

[질문](재산등록) 공원묘지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란에 "공원묘지"라고 기재하십시오.

[질문](재산등록) 해외 은행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의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금융 및 부동산 정보로 회신되지 않는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국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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