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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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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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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의 보조금에 민간보조금도 포함되는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때의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금액으로 민간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상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및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데 예산규모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은 위탁업무의 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및 단체의 전체 예산을 의미합니다.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 및 단체의 장


2.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인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지정효과는?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등록, 취업제한, 선물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임원으로도 지정되면 재산공개 및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추가 부과됨


2. 공직유관단체 전체 임직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타 법률에 의해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시책 추진 의무, 전 임직원의 선물신고 의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등이 발생함

(선물신고)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공직자윤리법 제22조)

(선물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선물 수령시 대처방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선물신고) 선물신고 대상 선물은?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이 선물신고 대상임(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8조)

(선물신고) 선물신고 의무자 누구인지?

선물신고 의무자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임

(선물신고) 선물평가단 구성은?

ㅇ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ㅇ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선물신고) 선물신고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PETI) 시스템 사용시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PETI 시스템 사용시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 인증서 발급기관 : 행정자치부, 교육부, 검찰청, 대법원, 국방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위한 개인 인증서


2. 공인인증서(NPKI)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범용, 인터넷뱅팅용, 금융거래용으로 발급된 인증서

(주식백지신탁)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이 가능한지?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ㅇ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 사유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

(주식백지신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신고 요령은?

ㅇ 매각, 백지신탁의 신고와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을 함께하는 경우 등록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매각일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법 제14조의4제2항)


ㅇ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법 제11조)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 제3항)


ㅇ 백지신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그 신탁재산은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14조의4 제4항)

(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의 범위는?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주식*임(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영 제27조의4)


 * 제48차('12.1.12.) 위원회는 법 제14조의4 제1항 제1호의 "해당주식"의 의미가 3천만원 초과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유주식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영 제27조의4에 따른 대상가액의 하한가액으로서 3천만원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상한가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함.

(주식백지신탁) 백지신탁계약 체결시 수탁기관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사 등)도 포함됨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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