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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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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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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현재 1페이지 / 총 8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매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매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한번 형성과정을 입력한 재산은 다음 신고 시에 기재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법 개정('20.6.4) 이후 신규취득한 재산만 형성과정을 기재하나요?
[답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법개정('20.6.24.)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을 꼭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불필요한 소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한 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대상자의 경우 ①부동산, ②기타비상장주식, ③사인 간 채권·채무, ④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의무면제(2차) 신고대상인 자가 신고기간 중 승진(4급)하며 재등록 대상이 된 경우 어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면제(2차)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후 등록기관에서는 신분변동이력(재등록)을 추가하여 관리

[질문](재산등록) 부부가 모두 등록의무자일 경우 각자 배우자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한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신고 및 심사는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공개자가 주식을 1천만원 미만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 보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변동기간 중 주식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답변]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인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

[질문](재산등록) 등기부 등본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답변]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사실 관계를 비고란에 기재함

[질문](재산등록)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답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항목에 건물은 건물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질문](고지거부) 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고지거부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

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재등록일자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의 고지거부 유효기간 이내이면 고지거부 허가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등록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중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은?
[답변]

- 등록의무자에게 1~2월 중 의무면제, 퇴직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정기변동신고를 의무면제, 퇴직신고로 대체하므로 정기변동신고서를 삭제한 후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다시 등록
- 이미 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의 재산증감을 반영한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질문](고지거부) 등록의무자, 부모,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타인 부양(형제의 부양)을 이유로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등록의무자와 직계존속(부모)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타인 부양을 사유로 하는 경우 고지거부 불가)

[질문](재산등록) 재산신고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신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며, 신고마감일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등록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때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신규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 하여야 하나,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변동신고기간 중 퇴직할 경우는 퇴직일 기준의 퇴직자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기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의무면제 신고를 위해 정보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 새로운 서식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시에만 활용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자동 철회되며,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시신고시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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