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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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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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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현재 3페이지 / 총 38 페이지)

[질문](재해보상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아직은 온라인청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온라인 심사청구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양급여)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기간연장)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답변]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질문](추가상병) 하나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으로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승인받지 않았던 부분의 치료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공무상 요양 승인 시 누락된 상병이나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소속기관이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및 각종 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으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 공무원의 신청,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 또는 병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요양급여) 제가 병원에 결제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요양급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에 출석을 희망할 경우 심사 7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청(위원회 결정서 상의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인용결정 시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인용결정을 한 후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처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처분권자는 결정서 내용에 따라 재처분을 하며, 재처분 결과를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에 송부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심사결과는 심사일 다음 날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서는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 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나요?
[답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어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이송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이송받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처분청(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심사청구 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며, 답변서 등 일건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청구서와 이유서의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자유형식으로 이의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요양 등에 관한 결정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등기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해외대학 졸업자 성적 미제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해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채용시험 과정에서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 출신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해외대학 출신도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 및 제2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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