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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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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7(현재 6페이지 / 총 38 페이지)

[질문](재산등록) 건물 임대·임차에 관한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임대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합니다.


임차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입력, 이때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분양권(재건축 포함)에 관한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일반 분양아파트는 등록기준일 당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합니다.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합니다.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질문](재산등록) 주식의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상장주식은 신고기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가중 평균가,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 ’17년 12월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함. 개정안 통과·시행 시 별도의 산식 적용 예정

[질문](재산등록)상가건물의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상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중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이미 기준시가에 대지와 건물가액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시가를 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변동 신고(정기변동, 퇴직 증) 시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최초 신고(신규, 승진) 시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답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조직개편 등으로 해당 등록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의 재산등록부서가 해제된 경우 재산등록 방법은?
[답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등록부서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질문](재산등록)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해외근무자와 휴직자도 최초재산등록은 하여야 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해외근무중 승진으로 의무자가 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최초신고 유예 가능).

[질문](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재산 변동사항 등록기준일은 언제인지?
[답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직을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재산 변동사항 등록(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재산등록) 직무대리자의 경우 재산등록(공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직무대리자(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의 경우 재산등록(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재산등록) 지방주사보시보로서 세무부서 실무수습 발령을 받은 자도 재산등록대상인가요?
[답변]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이라도 세무부서에 보직되어 정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위한 임시 부서배치로 정규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파견자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인가요?
[답변]

재산등록부서에 파견되어 장기간(6월 이상) 정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에 관계없이 재산등록대상에 해당되며(원 소속기관에 재산등록), 재산등록부서에서 재산등록부서가 아닌 부서로 장기간(6개월) 파견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원 소속기관에서 의무면제자로 관리).

[질문](재산등록)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별거중이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재산신고방법은?
[답변]

법 제 12조4항 및 영 제27조에 의하면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거부불가. 단 별거 또는 이혼수속 등으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하고 별거 또는 이혼 수속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사 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의 동거자가 있을 경우 누구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률상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사실상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
[답변]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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