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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승진임용의 종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1.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국가공무원법 제4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위원회의 심사기준
    •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 포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가능
    • 4급 : 3년 이상
    • 5급 : 4년 이상
    • 6급 :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 2년 이상
    • 9급 : 1년 6개월 이상
    우정직공무원
    • 우정2급 : 4년 이상
    •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 3년 이상
    • 우정7급 및 우정8급 : 2년 이상
    • 우정9급 : 1년 6개월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속승진)
  •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16.6.25 공무원임용령 시행)

(특별승진)
특별승진의 종류, 대상, 요건, 승진절차
종류 대상 요건 승진절차
1.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4급 이하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1호)와 제안채택시행자(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자(단,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는 6개월 단축 가능)

5급 및 7급 이하(우정4급 이하)

승진심사(명부 순위 불문)

6급 공무원(우정3급)

승진심사(명부 순위 불문) 또는 일반 승진 시험 우선응시 가능

2. 직무수행능력우수자
3. 제안채택시행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5급 이하 공무원
4. 명예퇴직자 3급 이하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자

승진심사 등의 절차 없이 승진
5. 공무로 사망한 자 전계급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승진임용의 제한)
  •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항)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임용령 부칙 제6조제3항)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다만, 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혁신기획과
전화 :
044-201-829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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