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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추진배경
  • 1. 교류대상
    •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내지 9급 일반직 공무원
      •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중앙·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상호간 교류(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교류신청 제한자
      •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소추 중인 자
      •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입법·사법부, 타 헌법기관 공무원
      •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 2. 교류형식

    1:1 교류이며, 희망부처로 전출추진

  • 3.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

  • 4. 교류절차

    신청서 접수(상시 접수) → 월별심사(매월 2회) → 교류대상자 통보(인사혁신처→각기관) → 교류실시(각 기관)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시행

부처간

추진배경

부처간 정책협조의 활성화와 범정부적 인재 육성·활용 강화

기본방향
  • 전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공무원의 육성·활용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상호교류 추진
  • 부처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처별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조정
세부시행방안
  • 1. 교류대상 직위 및 기관
    • 대상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 ~ 9급)
    • 대상기관 :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2. 대상 직위 주요 선정기준
    • 업무유관성이 높고 부처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 특정이익집단 등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직위
    • 기능이나 고객이 중첩되어 광대역화가 필요한 직위
    • 교류를 통하여 업무혁신, 정책개발이 필요한 직위 등
  • 3. 교류 방법 및 인사관리
    • 교류 대상직위 선정 - 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처가 교류를 희망하는 후보직위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조정
    •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보(필요시 전출·입 교류도 가능)
      •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함(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4. 인센티브
    • 인사상 인센티브
      •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시 우대
      •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 대우공무원 선발 경력 우대
      • 교류기간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 가능
      • 교류 경력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교류경력 우대
      • 근속승진기간 단축가능(인사교류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 재정상 인센티브
      • 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상당)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최하등급 금지, 교류직전 등급이상 보장
      •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지급

중앙-지방간

추진배경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세부시행방안
  • 1. 교류대상 직급(위) 및 기관
    • 교류대상 직급 : 고위공무원(상당)3~9급 공무원
    • 교류대상 기관
      • 중앙부처 :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자치단체 :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2. 교류방법 및 절차
    •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에서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4급이상)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
      • 직급 및 직렬간 융통성을 높여서 다른 직렬, 다른 직급과의 교류도 인정
      •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함(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교류분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하되,
      •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 적극 고려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인사혁신처로 교류희망직위 수요조사. 인사혁신처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로 인사교류 희망직위 통보. 교류기관에서 교류대상자 선정 및 교류시기 협의 결정. 인사혁신처 및 교류기관에서 교류(파견, 전출입) 승인

  • 3. 인센티브
    • 인사상 인센티브
      • 원소속기관 복귀 보장, 복귀후 희망보직 및 승진시 우대
      •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시 우대
      •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 대우공무원 선발 경력 우대
      • 교류기간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 가능
      • 교류 경력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교류경력 우대
      • 근속승진기간 단축가능(인사교류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 재정상 인센티브
      • 교류 수당 지급 : 고위공무원(상당) 80만원, 3급 70만원,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 최하등급 금지, 교류직전 등급이상 보장
      •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 지급

정부-공공기관간

추진배경

공공분야의 우수 인재를 상호활용·육성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기본방향
  • 부처 및 공공기관 희망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정
  • 교류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관리 철저
세부시행방안
  • 1. 교류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정부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기타 중·소규모 부산하기관·특수법인·연구기관·공공단체 등은 주무부처가 적의 판단하여 교류 대상에 포함
  • 2. 교류대상 직급 및 교류분야
    • 정부는 고위공무원(상당), 3~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상호협의후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함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간 정책과 집행간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분야 위주로 교류
  • 3. 교류방법
    • 교류형식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정부→공공기관), 민간전문가 파견(공공기관→정부)으로 하고,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음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국공법에 따른 파견. 공공기관에서 정부로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

    • 교류방식은 상호교류(맞교환)를 원칙으로 하고, 3개 이상 복수의 기관간 교차교류(우회교환)도 실시 가능함
    •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교류복귀시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희망보직 부여, 교육훈련·포상·성과급 지급시 우대 등

정부-대학·연구기관간

추진배경

학문적 지식과 정책현장을 접목한 관·학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이론을 행정에 적용, 행정 선진화에 기여

기본방향
  • 부처 및 대학·연구기관 희망를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실시
  • 정부와 학계가 상호 연관성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우선 추진
세부시행방안
  • 1. 교류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체 ↔ 대학·연구기관
  • 2. 교류대상

    부처 5급 이상 ↔ 국·공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선임 연구원 이상

  • 3. 교류방법
    • 대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은 해당 직위에 임기제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대학교 초빙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 이상으로 상호 채용하는 방법으로 교류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용휴직 후 초빙교수 또는 신임 연구원을 채용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교류. 대학·연구기관에서 휴직 후 인반계약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과 교류

    •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교류임용시 연봉산정 우대
    • 대학에 초빙교류로 임용되는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상호주의 적용

민간근무휴직

추진배경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7조
  • 공무원임용규칙 제4절(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시행방안
  • 휴직대상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3~8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 포함)으로서 3,4급은 53세 이하, 5급부터 8급까지는 48세 이하인 공무원
  • 휴직대상 기업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
    ※ 다만,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금융지주회사그룹,법무,회계,세무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업집단 등은 제외
  • 휴직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하되,총 3년까지 휴직 가능
  • 민간근무 휴직 절차

    1.인사혁신처의 운영계획 공고 →  2.기업에서 인사처로 채용신청→  3.심의위원회의 기업 적격성 심의→  4.인사처에서 부처로 인사 채용계획 통보→  5.부처에서 인사처로 대상자 추천→ 6.심의위원회의 휴직자 적격성 심의→  7.인사처에서 기업으로 휴직자 추천(복수)→ 8.기업의 최종선발→ 각부처의 휴직발령

콘텐츠 담당부서 :
개방교류과
전화 :
044-201-835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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