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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및 선물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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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및 선물신고제도

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2월 말까지)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재산등록 의무발생-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유예사유 소멸자는 소멸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된날부터 1개월 이내,퇴직신고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내, 의무면제나는 전보등이 된날부터(1년째 된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허가신청
    허가
    고지거부를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결정.통보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향후3년간 허가유효
    • 허가받은 날로부터3년째 정기변동 신고기간
    • 재심사 신청
      허가
      고지거부를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1~ 2.29까지 재심사신청,11월30일까지 결정 통보)
      향후 3년간 허가 유효
      불허
      고지거부를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
    고지거부를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는 20일)

선물신고제도

제도개요

공직자(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화 100달러(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국고귀속 처리해야 함

선물신고 및 이관
  •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선물목록 제출
  • 소속기관 선물평가단(7명 내외)에서 선물가액 평가 및 선물신고 대상 여부를 선물수령인에게 통보
    ※선물가액 평가 결과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인에게 반환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중앙 :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사무처의 장, 지자체는 자치단체 장
선물관리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해당기관으로 이관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선물은 조달청에서 매각
선물신고 위반자 처리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선물신고 및 관리절차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즉시 감사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하세요.
선물평가단에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입니까?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세요.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등록기관
선물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국가기록원 이관
아니오.자체보관 또는 해당기관 이관
조달청 매각 의뢰(외교부와 협의 필요)
조달청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신고인에게 매각처리
아니오
공매처분
아니오
신고인에게 반환
아니오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전화 :
044-201-846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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