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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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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2월 말까지)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재산등록 의무발생-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유예사유 소멸자는 소멸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된날부터 1개월 이내,퇴직신고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내, 의무면제나는 전보등이 된날부터(1년째 된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허가신청
    허가
    고지거부를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결정.통보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향후3년간 허가유효
    • 허가받은 날로부터3년째 정기변동 신고기간
    • 재심사 신청
      허가
      고지거부를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1~ 2.29까지 재심사신청,11월30일까지 결정 통보)
      향후 3년간 허가 유효
      불허
      고지거부를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
    고지거부를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는 20일)
콘텐츠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전화 :
044-201-8484
최종 수정일 :
2018-04-17
최종 확인일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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