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대상 및 요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