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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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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대상 및 요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주식백지신탁심사 처리 절차

공개대상자 등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 백지신탁 시 수탁자가 해당주식 처분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의무 면제 희망 시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에 직무관선성 심사 청구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주식보유가능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
콘텐츠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전화 :
044-201-845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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