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대상 및 요건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