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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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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제도

취업제한제도

도입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개요
  • 제한대상 및 기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준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제한기관 :
    1.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2. ②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③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4. ④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5.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6. ⑥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7.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8.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9.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1. ① 재산등록의무자가
  2. ②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3.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취업제한제도 업무처리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신청 처리 절차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여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결정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결정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

  • 과장, 과원은 과
  • 국장이상 간부는 지휘 범위 내 부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범위

  • 본부·본청 근무 고위공직자는 본부 전체 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취업승인 신청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취업불승인

행위제한제도

도입목적

공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고,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

주요내용 및 절차
  • 내용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영구히 취급제한, 부정청탁 또는 알선금지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2년간 일정업무 취급제한
  • 절차 : 재산공개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본인처리 업무취급 제한과 행위제한은 인지와 고발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
업무처리

행위제한 업무 처리

  1. 2급 이상 고위공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업무내역 작성제출:퇴직후 2년간 취업업체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업무내역서
  2. 소속기관 공직유관 단체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업무 내역서를 확인하고 누락 사항 등 보완 요청
  3.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4.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취급 내용 확인조사등 자료검토
    안건상정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5. 결과 조치
    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과태료 결정 통보,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콘텐츠 담당부서 :
취업심사과
전화 :
044-201-8472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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