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더 나아가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에 여성·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및 적극적 우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상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으며, 나아가 2019년 9월에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인사 가치를 공공부문 전반에 전파ㆍ확산하여 사회적 형평성ㆍ공정성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