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노조법

2006년 1월 28일부터 적용

민간노조법(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사용자의 특수성

공익 추구

실질적 사용자는 국민(국민에 대한 봉사자)

업무의 특수성

공공성(파급효과 큼)

분쟁에 따른 국민부담 신분보장

절차적 특수성

근로조건 법정주의(법률·예산 최종 결정은 국회)

근로자의 이익과 공익간의 균형 필요(다자 참여)

국민의 관심(정치성)

공무원의 노동운동 원칙적 금지(제3공화국 이후)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공무원의 노동운동 허용 추진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단계적 보장 합의(98.2.6)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98), 시행(99)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정부교섭

노동부 주관 공무원노조법 제정(05) 및 시행(06.1.28)

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07.12.14)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 체결(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