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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급여종류 및 지급조건

유족연금,유족연금 일시금,유족 일시금 종류별 지급요건과 지급액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유족연금 20년이상 재직 중 사망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70/100 (2010,1,1 이후 신규용임자는 60/100)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975)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5년초과 재직연수 X 0.0065)
※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유족 일시금 2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 5년미만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0.78
5~20년 :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퇴직연금 수령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시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부가금을 지급

  • 특별부가금 : 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x1/36]
  • 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장해)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에게 퇴직(장해)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의범위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 1996.1.1.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손자녀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 다만 손자녀는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부모/조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재해보상급여

공무상 요양비,장해급여,유족급여,순직유족급여 종류에 따른 지급요건과 급여액으로 구성된 표
급여종류 지급 요건 급여액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에 소요된 비용 지급
장해급여 장애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에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장애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75 ~ 52% 지급
장애보상금 장애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한 경우 장해연금의 5년분
유족급여
(공무상사망)
유족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이내 사망한 경우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26%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32.5%
순직유족연금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로 사망시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35.75%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42.75%
순직유족 보상금 공무원전체기준소득 평균액의 44.2배
※ 대간첩작전 : 57.7배

※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는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되지 않으며, 유족은 이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음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 지급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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