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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급여종류 및 지급조건

유족연금,유족연금 일시금,유족 일시금 종류별 지급요건과 지급액으로 구성된 표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유족연금 20년이상 재직 중 사망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70/100 (2010,1,1 이후 신규용임자는 60/100)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0.975)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5년초과 재직연수 X 0.0065)
※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유족 일시금 2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 5년미만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년수 X 0.78
5~20년 :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퇴직연금 수령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시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2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부가금을 지급

  • 특별부가금 : 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x1/36]
  • 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재해보상급여

공무상 요양비,장해급여,유족급여,순직유족급여 종류에 따른 지급요건과 급여액으로 구성된 표
급여종류 지급 요건 급여액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에 소요된 비용 지급
장해급여 장애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에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장애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75 ~ 52% 지급
장애보상금 장애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한 경우 장해연금의 5년분
유족급여
(공무상사망)
유족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이내 사망한 경우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26%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32.5%
순직유족연금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로 사망시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35.75%
(20년미만)
기준소득월액x42.75%
순직유족 보상금 공무원전체기준소득 평균액의 44.2배
※ 대간첩작전 : 57.7배

※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는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되지 않으며, 유족은 이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음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 지급
  •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 지급
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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