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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비제도 개요
  •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 종류
여비의 종류별 내용(운임,숙박비,식비,일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의 내용)
구 분 내 용
운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여비 지급 구분
여비지급의 구분, 여비항목을 나타내는 표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란?
  • 공적 항공마일리지란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예규)'에 따라 공무상 출장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공적 마일리지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관리하고, 향후 공무 출장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절차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절차(구분, 주체, 내용 항목)
구 분 주 체 내 용
1단계 출장자 공무여행 전 항공마일리지 e-사람 사전등록
2단계 출장자 「e-사람」시스템을 통해 본인 마일리지 先(선)확인한 후,'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등에 우선 활용
3단계 출장자 우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항공요금 지출 요구
* 증빙자료 : 항공운임지급신청서, GTR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등
4단계 회계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항공요금 지출
아울러 '14년부터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이 적용되어 공무원이 공무 출장으로 항공을 이용할 때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의무 사용하여야 하고, 公(공)·私(사)간 항공마일리지도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항공마일리지 사용의무에 대해 당초 임의규정(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강행규정(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공·사 항공마일리지 활용체제가 도입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항공권 구매권한이란?
  • 공무 국외출장으로 GTR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가 GTR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하는 것
  • 2016.1.1 부터는 공무 국외출장시(GTR 활용시) GTR 계약에 따라 발권된 항공권 대하여는 개인별 마일리지 미적립
  • GTR이 아닌 항공권은 기존대로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 기존 적립 공적항공마일리지는 계속해서 관리 및 활용하여 마일리지 소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사전절차
  •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시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활용 가능 여부 및 당해 출장으로 발생. 활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여부를 확인
    ※「국기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공무국외심사 담당자 확인 의무 명시
  • 출장 등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출장전에 사전 등록하여 누락 방지(당초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중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에 시전등록 의무 명시
콘텐츠 담당부서 :
성과급여과
전화 :
044-201-840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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