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책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주요국가의 공무원 징계제도 및 운영현황 연구」 최종보고서를 게시하오니 징계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주요내용>

ㅇ선진 인사행정 주요국의 징계제도 분석

 - 해외 주요 4개국(대륙법계 중 독일, 일본 / 영미법계 중 미국, 싱가포르)에 대한 징계제도 전반(법령체계, 징계대상·사유·종류·효력, 의결기관, 시효, 징계의결 절차, 불복신청 등)에 대한 법령·통계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ㅇ각 국가 징계제도의 특색과 시사점 검토

 - 4개 국가 각각의 징계제도 특색을 정리하고 우리 징계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