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3가지 오해와 진실>

 -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

1.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ㅇ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추정값으로 할인율이 조금만 낮아도 크게 증가하는 매우 유동적인 추정치입니다.

  ㅇ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의 약 89%는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때문입니다.

2.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

   ㅇ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됩니다.

   ㅇ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부담금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지출규모만 추정한 값입니다.

3. 연금충당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할 확정된 국가채무가 아니다.

   ㅇ 연금충당부채는 이름만 부채이지 국채나 차입금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국가채무가 아닙니다.

   ㅇ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제도상 추정치일뿐입니다.

   ㅇ 그래서 IMF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연금충당부채를 공식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