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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재해보상급여,부조급여), 지급요건 보상수준,비고로 구성된 표
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보상수준 비고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1년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가능) -
재활급여 재활 운동비 공무상 요양승인 받은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인사혁신처장 고시 범위내 실제 비용 수준 지급 신설
심리 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 인사혁신처장 고시 범위내 실제 비용 수준 지급 신설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신설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해일시금 공무상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때 5년분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 장해연금액의 60% -
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가산(1인 5%씩 20%까지) 개선
순직유족보상금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1인 5%씩 20%까지) 개선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시 60배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사망 :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의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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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연금복지과
전화 :
044-201-8416
최종 수정일 :
2018-10-16
최종 확인일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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