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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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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규제법안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무원채용·인재개발·인사관리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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