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개방형 직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며

파이낸셜뉴스 / 2020-11-29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주어진 인재를 적정한 자리에 배치하는 '적재적소'를 뛰어넘어 필요한 자리에 최적의 인재를 등용하는 '적소적재'의 열린 인사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과거에 비해 공직의 개방성이 확대된 것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출범 이전인 2014년까지 15%대에 머물렀던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비율은 5년 사이 3배 수준인 45%대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통상, 의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문화를 촉진했다는 얘기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가 닫혀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간의 인재들이 선뜻 공직에 진출하기를 주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간과의 보수 차이, 신분보장 그리고 낯선 공직문화 등 그들이 공직을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식당이 '맛집'으로 성공하려면 많은 손님이 찾아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돼야 한다.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하고, 가진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중요한 역할인 셈이다.

정부는 공직을 선택한 인재들이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 수준을 높였다. 힘들게 선발한 인재가 공직에 잠시 머물다 떠나지 않도록 임기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탁월한 성과를 내면 승진은 물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채용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공직에서의 가치 있는 성취와 보람을 꿈꾸는 사람에게 개방형 직위는 대단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뜻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에 도전할 수 있다. 내 손으로 만든 정책이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민간에서 느끼는 보람과는 또 다른 소중한 경험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공직이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큰 기회이자 매력이다.

한편 개방형 직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공고된 직위에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다. 2014년 독립적 선발기구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모든 개방형 직위는 이곳에서 선발되고 있다. 어떤 직위에 누가 응시했는지, 시험위원이 누구인지 등은 극소수의 업무 담당자 외에는 필자를 포함한 누구도 알지 못한다. '공정성'이라는 채용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개방형 직위 선발에서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한 명의 탁월한 인재가 조직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창출한다. 얼마 전 타계한 이건희 삼성 회장은 1명의 인재가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며 인재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국가·성별·출신 등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이런 '인재전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이 언제든 공직에 들어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의 꽃을 피우고 창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인재'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민간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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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01129172619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