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국민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
문화저널21/2022-09-02
왜 지금 공직문화 혁신인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고,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20대의 61.5%, 30대의 52.7%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 낮은 보수,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를 주로 응답하였다('21년 인사혁신처 조사). 공직 내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공직문화 혁신의 중요성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증대된다. 국민이 겪는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어떤 기관은 해결하지만 다른 기관은 못 하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않는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그 민원에 대해 단순히 수많은 민원업무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지 않고 내 가족의 일이라는 자세로 서비스할 때 국민의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간의 官 중심, 규제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고객 중심의 창의행정‧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일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공직문화 혁신은 가능한 것인가
물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공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남긴 명언 중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듯이 생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공직 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관련된 제도를 바꾸어 나가면 이를 기점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가 변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 조직 문화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는 먼저 두 달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2만 7천명의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문화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공직 내외부 개방형·민경채재직·퇴직자, 민간기업대관업무담당자, 공무원노조, 출입기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들었다. 의견수렴 결과, 공무원‧공직문화에 대하여 '책임감', '청렴' 등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으나, '수직적, 보수적, 경직성'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고, 심층 인터뷰 등에서는 수직적 문화로 인한 소통·유연성 부족,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의 경직성, 성과와 보상간 연계 미흡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직문화 혁신 기본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출범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문단에서는 '체력 개선'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행태·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관리자에 대한 소통·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평가·보상·승진시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과 성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어떠한 과제를 통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는가
이러한 폭넓은 의견에 근거하여 마침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이 수립‧발표(8.17)되었다. 혁신계획은 '인재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총 8가지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인재혁신'이란 현 시대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재를 확보하며 교육하는 것이고, '제도혁신'이란 평가‧보상, 근무환경, 국가 책임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여 공직문화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혁신확산'이란 혁신지표를 개발하여 중앙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환류하고 지방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재혁신' 분야에서는 현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 요소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국‧과장 승진시 필수인 역량평가에서도 공직 인재상을 반영하도록 평가요소를 개선하며,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 더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공무원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를 개발하여 공공부문 인재양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직문화 혁신‧인재혁신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분야에서는 재정립된 인재상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요소를 개선하고,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동료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똑똑한 회의 등 민간의 근무혁신 10대 제안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며,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책임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혁신 확산'분야에서는 공직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컨설팅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되도록 평가 및 보상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번 혁신계획이 추진되면 공직사회에서는 명확한 공직 인재경영 목표 아래 국민 중심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문화가 갖추어질 것이다. 또한, 조직 내 소통 활성화로 수평적인 문화가 조성되고 자율 기반의 유연한 근무환경 속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의 애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직 문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긴 여정이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의 일하는 모습이 확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원문보기 : [특별기고] http://www.mhj21.com/15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