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인사가 만사

매일경제/2023-11-29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인사가 만사, 사람의 일이 만 가지 일, 즉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일한 여건에서 동일한 물적·인적 재원을 투입해도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인사가 만사'를 현장에서 실현하려면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미국 인사행정에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the right perso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인사가 만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이 원칙이 실현되려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사제도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각종 수요에 즉응할 수 있도록 보다 자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중앙집권적이고 일률적인 규정과 절차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가 각 부처 상황에 맞게 더욱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난해 챗GPT가 일으킨 반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 행정 환경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제1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종합계획'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1·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인사 유연성·자율성 계획을 통해 각종 인사 규제를 완화하고 장관 인사권을 확대하며, 부처별 인사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인사특례를 확대하여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각 부처가 우주항공 등 전문 분야에 민간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연봉 책정의 상한 기준을 폐지해 보다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1800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생과 각 기관의 편의를 동시에 제고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각종 비상설 인사위원회도 대폭 통폐합하여 정비한다.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문보기 : [매경춘추]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88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