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말씀자료(’18.2.13.)

□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위촉에 응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 취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거쳐 2017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공무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퇴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퇴직공무원의 수는 2017년에 4만여 명이었지만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노하우 플러스(Know-how plus) 사업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여 이를 국민과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그 간의 운영
작년도에 시작한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고민하고 다듬어 주신 덕분에, 여러 사업들이 체계와 기틀을 갖추었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성과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안전 지도관, 수산물 품질관리, 산림병 해충방제, 문화재 돌봄, 국가계약 멘토링, 중소기업 해외진 지원 등의 사업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부진한 사업을 가려내어 내실을 기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성과가 미흡한 일부 사업은 중단하고 신규 사업으로 교체하였으며, 업무상 활동비는 줄이고 교통비 지원은 실비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방향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모색한다는 치원에서, 국민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먼저 다가가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여서,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 국민과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이러한 사업 방향에 맞춰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부분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심이 되어서, 본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키(Rudder) 역할을 해주시 바랍니다.
 - 계속 사업 외에도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평가해 주시고,
 - 아울러, 현장에서 사업이 본래 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계속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노하우 플러스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80213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심의위원회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