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말씀자료(’18.4.16.)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입니다.
  -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지난 1981년에 처음 지정되어 올해로 38회째를 맞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지난 1989년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1996년 7급 공채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2008년에는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한 중증 장애인만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신설하였고, 매년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총 5,014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6.6%인 8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9,235명입니다.)
 ○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사회가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인적 구성이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할 수 있게끔 대표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고, 2019년 이후부터는 3.4%입니다.
  - 그러나 2016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3.44%, 지방자치단체는 4.08%인데 반해, 교육자치단체는 1.72%, 헌법기관은 2.61%에 그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직에 진출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95명이 점자프린터, 점자정보단말기, 화상전화기,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고 있고, 25명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 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난 200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서문은 “장애란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태도적, 환경적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신체적·물리적 손상을 곧 장애로 이해하였던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의 시각을 넘어서,
  - 다름에 대한 차별과 배제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장애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처럼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과 현실 사이에서 간극을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소통과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자리에는 인사혁신처 담당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여러기관의 관계자분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차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개선과 장비 지원도 확대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종류별로 적합직무를 발굴·배치하는 등의 지원대책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 여러분들이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이야기하고, 장애인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향후에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80416 제1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