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말씀자료(’18.6.19.)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공직윤리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님,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지향점에 대한 여러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 주식백지심사위원, 정책자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원 등 여러 전문가 분들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시고 공직윤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기도 합니다.

□ 공직윤리의 중요성

○ 우리나라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부패 척결은 중요한 이슈였지만, 그 추진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와 청렴사회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확고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명목GDP 기준 세계 11위로 성장하였으며, 올해 중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내지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Trust)’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정부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 몇 해 동안 40위권에 머물렀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구조사 자료인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가 35개 국가 중 3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 이상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수준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직윤리 분야에서는 선도 국가(Steering Country)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윤리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공직윤리는 상당히 넓은 개념을 포괄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가 공직윤리의 핵심입니다.

□ 공직윤리제도 발전방향 모색의 필요성

○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공직자윤리법」은 미국의 정부윤리법(1978년 제정) 등을 참조하여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30여 년 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 법 제정 당시에는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 2011년 행위제한제도가 도입되었고, 1만 3천여 명이던 재산등록자는 현재 22만 6천여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제도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윤리제도에 대해 외국 여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러 오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 내부에서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거버넌스(Governance)의 혁신도 중요할 것입니다.

- 단순히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공직윤리제도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의 제도가 행정환경에 부합하는지, 공직 내‧외부의 평가는 어떤지, 주요 선진국들의 공직윤리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수준은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 이를 토대로 공직윤리제도가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오늘 포럼에서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국민‧공직자 등의 인식조사 결과와 다양한 해외 사례, 윤리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공직윤리에 대한 고견을 모아 주신다면 앞으로의 공직윤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 180619 공직윤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