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말씀자료(’18.6.27.)
1. 인사 말씀
□ 인사혁신 우수기관 격려
○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워크숍 이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MPM Partner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또 오늘 인사혁신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수상기관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혁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인사혁신담당관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1년 간 인사혁신 추진성과
○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께서 인사혁신처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지난 1년 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의 하나로「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나면 일정부분 개인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을 통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했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채 선발 소요기간 2달 단축)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두 달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서 그동안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불확실한 대기 상황에서 겪을 수 있었던 고충과 심리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취업가능연령에 있는 수험생들이 공시에 오랜 기간 매달리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에 따른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 분야로의 진로 선택 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인사혁신처는 그간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채용 제도를 마련·실시하였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다양성·대표성·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정과제인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공무원임용령」에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관 합동 ‘균형인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 5년 간 공직 내 균형인사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각 기관에서도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행정부 단체협약 체결)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2006년 행정부 교섭 시작 이후 11년 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는 행정부 교섭 타결로는 사상 최초이며,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협약에 따라 설치된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무조건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고, 이것이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처 협조사항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인사혁신처 통계를 보면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2017년 말 기준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절반(50.2%)을 넘어섰습니다.
- 이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을 21%까지 확대하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관별 통계를 공개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임용확대를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균형인사 정책이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제도 개선) 채용시험 제도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26만 여 명에 이르는 공시생들이 수험생활 간 갈고 닦은 실력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 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7급 공채에도 5급 공채처럼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국민들의 편의에 더 많이 기여하고, 수험생들도 이해하기 쉬울지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혁신담당관 여러분! 9급으로 입직해서 고위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으로 입직해서 고위공무원이 되는 비율은 75.1%입니다. 반면 7급과 9급으로 입직한 경우에는 각각 4.6%, 1.6%만이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빠르게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속진임용제’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견수렴 중이며, 수용 가능한 승진임용 방식을 올해 하반기 정도에 발표한 후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시범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전문직공무원 제도 확대)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내에서만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017년 5월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6개 부처의 6개 전문분야(국제통상, 재난관리, 남북회담, 환경보건·대기환경, 인재채용, 금융업감독)에서 제도를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전문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에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 현재 제도 운영 부처 및 전문분야 확대를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부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 관리 등 근무혁신) 인사혁신처는 금년 1월 초에 ‘공직사회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입니다.
-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근무혁신은 업무혁신, 복무(제도)혁신, 조직문화혁신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업무혁신, 초과근무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복무(제도)혁신, 상생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조직문화혁신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사혁신담당관 여러분들께서 모범적으로 근무혁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수요에 대비한 직렬·직류체계 개편) 지난 1961년부터 유지되어 온 현행 직렬·직류체계로는 AI, IoT,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로 이어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행 체계는 행정·기술직 간 불균형, 일부 직렬의 소수화에 따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 안에 직렬·직류 체계 개편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무 안을 마련하고, 2019년에 부처, 학계, 수험생,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 특정 직렬이나 부처에 의견이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소통과 인사혁신의 필요성
○ 우리가 인사혁신을 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다보면 미비점과 개선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하여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한다면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결과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소통을 통한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은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며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능동적 변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와 내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년 동안 혁신의 결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워크숍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각 부처 간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마무리 말씀
□ 인사혁신 성과 창출 당부
○ 오늘 인사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고 토론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사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금세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 각 부처가 금년에 수립한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맞게, 단위과제 하나하나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공직사회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부처가 나비효과를 발산해주길 바랍니다.
- 올 7월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출범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혁신과제를 발굴·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인사혁신 추진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 MPM 파트너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을 이끄는 중추이자 견인차입니다.
-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통과 협력 당부
○ 주 5일제 근무는 2004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우리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로 인해 장기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과 ‘저녁이 있는 삶’ 등이 기대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생산량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고 정책의 효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행사의 의미
○ 오늘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인사혁신 추신 성과를 살펴보았고,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인사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실시했습니다.
○ 지난 6월 6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무명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명용사를 챙기는 것과 같은 세심한 노력이 인사제도 운영에도 필요합니다.
- 인사혁신의 동력은 공직자들의 열정과 공복 정신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와 사람 존중의 인사 철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80627 부처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