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전체회의 말씀자료(’18.12.7.)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공직인사혁신위원회」출범식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사 대응 등으로 바쁜 가을을 보내다 보니 이렇게 겨울이 되어서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 정부위원장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서 지난 11월초에 새롭게 임명되셨는데, 국회 대응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지난 출범식에 이어 금일 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부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의 인사혁신 추진성과

○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반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정부출범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인사혁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올해에「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하여 현장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7월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9월에는 정부 최초로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재난대응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현장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인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공정채용 가이드북 발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나아가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우리 인사행정 제도를 전파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도 공무원 역량평가와 같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인사행정 한류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중요성

○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을 보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사혁신처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지난 시간이 과감한 개혁 과제를 설계하고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생산하는 ‘도약·변혁기’에 해당합니다.

○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공직인사혁신위원회가 많은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범정부 인사혁신을 이끌어 갈 구심체이자 추진체요, 인사혁신의 동반자입니다.

-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많은 인사혁신 과제 중, 오늘 회의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3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이중 특히, 공정채용 관련 안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인 만큼 의미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81207 공직인사혁신위원회 전체회의 말씀자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