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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강원도 산불 진화 및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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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을 덮친 산불재난!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조기에 진화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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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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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국립공원 보유 헬기를 산불진화에 동원, 협업하여

총 68대의 헬기를 투입 조기진화!

*기관별 투입헬기 (총 68대):산림 29, 군 26, 소방 7,임차 5, 국립공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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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산불 조기진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덕분입니다.

과거 해당지역+인접지역 지원 형식

개선 전국의 인력, 자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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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 조기진화 시스템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 진화에 걸린 32시간 보다 무려 19시간 단축한 13시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산불의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19.4.5. 18:30 당시

고성, 속초 - 주불진화 완료, 잔불 진화 중

강릉, 동해 - 주불진화 완료, 잔불 진화 중

인제 - 80% 산불 진화, 진화헬기 6대 투입

주불 완료 지역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인제는 내일 해가 뜨는 대로 진화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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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

또한 이재민의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이 단기간 내에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해구호법령에 따르면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지원이 가능하나, 재난복구계획 심의를 거치게 되면 약 1개월의 설치 지연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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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

현 상황에서 최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 임시 조립주택 지원대책을 발표(4.11)하여

임시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추진절차 - 복구계획수립, 확정-보조금 교부-사업착수-보조금 정산

이번 추진절차 - 사업착수-복구계획수립, 확정-보조금 교부-보조금 정산

1개월 단축

절차 개선으로 지원 시기를 1개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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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지원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TF 운영(4.18~)

강원도, 신속한 조립주택 설치를 위하여 시군에 재해 구호기금(110억원) 우선집행(4.17, 자금이체)

시군, 조립주택 긴급제작, 기반시설 설치공사 계약 등 추진(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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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