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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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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 무단점유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744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744
  • 적극행정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군 무단점유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 적극행정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무단점유지 총2,155만m2(여의도 면적의 7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군 무단점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그동안 국방부는 예산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배상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18년 군무단점유지 전수조사>1차 안내서 발송 12,642명('19.3.~)>반송된 소유자(4,869명)의 주소 재확인 후 2차 발송

    올해부터는 민원 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군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군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군 지구배상심의회 전국 총 18개 운영(육군 15개, 해군2개, 공군1개)

    법원에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

    2015-10억원, 2016-13억원, 2017-16.4억원, 2018-16.6억원, 2019년10월-97억원

    이로써 무단 점유 사실을 몰랐거나, 배상청구절차를 몰랐던 무단점유지 소유자들이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국가배상과 병행하여 부지의 필요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 토지는 톶지소유자와 협의 후 매입 임차권 지상권 설정을 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 적극행정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7번째 이미지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향후에도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