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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로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아름다운 경관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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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가는 오래된 군 경계 철책으로 인해 관솽사업 개발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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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철책철거요청>군-철책철거 가능여부 검토>자자체-대체감시장비 설치>군-철거승인>자자체-자체예산으로 철거
기존에는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노후 철책 철거를 요청하면, 군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장비 설치 및 철책을 직접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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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전국의 바닷가에 위치한 노후 철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거합니다.
군-해강안 철책 전수조사(약300km), 즉시철거 구간/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구간 선정(170km), 감시장비 보강
철책 제거 및 환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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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통합관제실-정보를 통합해 무인 원격 감시
또한, 철책 철거지역에는 강력한 첨단 감시 장비 설치로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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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