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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내에 돌아오다!

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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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북극의 한 치킨집

저희가 개발한 신기술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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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효모캡슐을 케그에 넣고 터뜨린 후

일주일 정도 발효하면

어디서건 17가지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신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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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셔보시죠!!!

꿀꺽 꿀꺽 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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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군!!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왜 북극까지 온거지?

흠...

나는 사실 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 개인보다 호프집!치킨집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

제품도 사업계획도 좋은거 같은데 왜 그만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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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 제품이 한국에는 없던 신기술 제품이었기 때문이지...

원래 한국에서 술을 만들려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당연히 면허 딸게요~ 공장지어야지

수십억이 투자된 공장을 다 짓고나니 먼허가 안 나온다는 거지 주류제조면허를 주려고 보니까 판매시점에선 알콜이 없어서 술이 아닌거 같아

즉 신기술을 판단해줄 '법령'이 없었던거지 알콜있음(술) 알콜없음(음료) 원터치 맥주키트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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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CES(미국세계가전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탄 제품... 내가 해결하지

갑시다!!한국으로!!

아..그게 감사..하긴 한데...저 곰...정말 적극적이야

지금 같은 문제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으로 해결 할 수 없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지 따라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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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두 기재부 국세청

콰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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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구냐...?

나는 공무원을 확 바꾸는 이노베어다!(Innovation + bear) 국무조정실

위기에 처한 기업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 제도'로 풉시다

오케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규정(주세법)도 신속히 처리합시다!!기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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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건 감사한데....국내 파트너사 유통 협의 해외수출 계약 협의

그동안 사업경험에 비추어 설사 가능하더라도 소요될 긴 시간을 생각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미국세계가전 박람회 전시준비

와우...적극행정 놀라운 경험 면허 취득 국내영업 가능 12.9 면허신청 -> 12.16 면허 취득

앞으로 해묵은 규제가 없도록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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