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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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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922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922
  • 법제 가이드라인 1페이지

    법제처 로고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법제 가이드라인 2페이지

    적극행정을 아시나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 법제 가이드라인 3페이지

    적극행정 법제, 어떻게 실현하나요?

    적극적 법령해석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넓게 해석

    신산업 자율 보장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촉진

  • 법제 가이드라인 4페이지

    적극적 법령해석

    사례

    장애인 A씨, 전문대학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신청했지만,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에 입학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 확대

  • 법제 가이드라인 5페이지

    신산업 자율보장

    비조치의견서* 통지제도 도입!

    *비조치의견서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부의견

  • 법제 가이드라인 6페이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